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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에 채무자의 독립당사자참가의 허용 여부
Can a Obligor is permissible a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in Subrogation Action by Cr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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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채권자대위소송에 채무자가 본소의 당사자를 상대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result is allowable to a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in subrogation action by creditor because of fulfilling the requirements of the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So a conflict with creditor(obligee), obligor and third obligor will be able to a unifying settlement in a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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