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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 있어서 제3자의 소송참가

The Intervention of Third Person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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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송참가는 다수의 주체간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근래 민사소송에서도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취소소송에서는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다수인 경우가 보통이고, 소송결과가 직접적으로 자기의 권리에 영향을 받는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어떤 자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소위 제3자효 처분)의 취소를 인근주민이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소송의 당사자는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때 원고의 청구취지는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의한 기득권의 번복을 구하는 것이고, 처분을 받은 자는 소송결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 자에게 위 소송에서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절차상의 정의에 반한다. 그리하여 소송결과에 의해 자기의 권리가 위태롭게 되는 자에게 피고측에 서서 원고의 청구를 저지하기 위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제3자의 소송참가를 인정하는 취지이다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intervention of third person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By the way, The details of this are given in the Korea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16. First, the first clause of this Article enacts a provision of the conditions. That is to say, "If there is a third person whose right and interests are infringed by the outcome of a litigation, the court may, upon a request of the party or the third person or ex officio, let the third person intervene in the litigation by decision.". And the second clause of this Article is about a decision. If the court intends to make a decision under paragraph (1), it shall hear in advance the opinions of the party and the third person. Next the third clause of this Article provides for a method of dissatisfaction. And so the third person, who has made a request under paragraph (1), can file an immediate appeal against a decision dismissing his request. Finally with respect to the third person intervening in the litigation under paragraph (1), the provisions of Article 67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And Korea Civil Procedure Act Article 67 is the Special Provisions for Indispensable Co-Litigation. Therefore a intervener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placed in an equal standing with a intervener of Civi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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