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공개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 for the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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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는 2001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4,153명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 지난 15여년간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형사제재의 특징은 형벌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재를 도입하였다는 점과 자유형의 상한을 늘려 일반예방 효과를 극대화 시켜왔다는 점이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형사제재 중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등은 일면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종전에 논의되던 전통적 보안처분과는 구별되는 제3의 형사제재들로서 그 법적 성격과 효과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사제재들은 일반범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아니라 특정범죄, 특히 성범죄와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타 범죄에 대한 대응과 비교하여 그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도입되는 시점에서 범죄에 효과적인 대처라는 감성적인 점만 강조되었을 뿐 이로 인한 부작용, 특히 인권침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롭게 도입된 형사제재들에 대한 이론적 성격을 명확히 확정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하여 신상공개제도의 현황분석과 그 문제점을 도출한 후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연구함으로써 발전적인 형사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The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for sex offenders was introduced in 2001 and is being implemented. Currently personal information of 4,153 has been released by throughout the country. Especially, newly introduced criminal sanctions include the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of Sexual Offenders, the attachment system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on specific crime offenders, the chemical castration for sex offenders have a security dispositions characteristic.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ontroversies about the legal nature and effectiveness of the third criminal sanction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security measures discussed previously. Since these new criminal sanctions are not specific to common crimes but are specific crimes, especially sex crimes and violent crimes, fundamental criticisms are being raised about their efficiency and validity by comparing and responding to other crimes. At the time of introduction, only the emotional point of effective coping with crime was emphasized, but there was not enough discussion about side effects or human rights viol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newly introduced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to investigate the problems, to suggest desirable improvement measures, and to suggest a more advanced criminal policy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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