執行任員의 責任緩和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Limitation of Corporate Officer's Liabilitie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에서는 집행임원의 의의, 책임 그리고 책임완화의 필요성과 완화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 회사법 개정안에는 그 동안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집행임원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회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집행임원에 대한 규정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의 집행임원에 대한 현황과 집행임원의 의의를 알아보고, 집행임원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책임완화의 필요성과 책임완화방식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회사법 개정안의 집행임원에 관한 규정 중 책임감면에 관한 규정이 이사와 집행임원을 동일한 취급을 하고 있음에 대하여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enactment of company's officer system in the Commercial Act was comprised in the plan of the Ministry of Justice's Commercial Act Revising Committee in 2006. The Ministry of Justice advanced notice of legislation about Corporate Officer in this year.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e present condition about corporate officer and legal status, the corporate officer's liability and the limitation of corporate officers' liability for damages. The limitation of corporate officers' liability have the question about how to determine the limitation of liability and how to setting of the limits on the limitation of liability. This study separately considers the types of liability which the officers can be exempted from the liability, the ceiling on the liability officers must pay. and the connection between the scope of the limitation and the compensation of the officers.
참고문헌 (15)
- 최문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2007), 경인문화사
- 강희갑,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 기업환경", 상사법연구, 25(4), pp.11~25 (2007), 한국상사법학회
- 원동욱, "주식회사 이사회의 기능변화에 따른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5
- 허동원, "이사의 책임법제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4
- 허 인, "집행임원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박사, pp.2005
- 岩原紳作, "大和銀行代表訴訟事件一審判決ヒ代表訴訟制度改正問題(上)", 商事法務, (1576) (2000), 商事法務研究会
- 遠藤直哉, "取締役分割責任論" (2002), 信山社
- 近藤光南, "執行役", 民商法雜誌, 126(4) (2002), 有斐閣
- 畠田公明, "取締役とさの信賴の保護", 民商法雜誌, 102(1) (1990), 有斐閣
- 橫辺陽一郞, "執行任員制度", 東洋經濟新報社, ~ (2000)
- 苩田公明, "執行役員の法的地位と責任", 商事法務, (1505) (1998), 商事法務研究会
- Neal R.Bevans, "Business Law" (2006), Thomson
- R.L.Miller, "Business Law Today" (2000), West
- Robert W.Hamilton, "The Law of Corporations" (2000), West Group
- Thomas Clarke, "Corporate Governance, vol.Ⅲ,Ⅳ" (2005), W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