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퍼블리시티 문제와 해결방안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Juror’s Publicity Problem an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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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민참여재판은 시민이 직접 사법절차에 참여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사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확보 및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목적을 위해 시행되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이 민주성 내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긍정적 부분도 있지만 배심원 평결에 대한 신뢰성 문제, 배심원 선정의 절차적 문제, 비용 증대(시간적･경제적)문제,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사법절차의 시민참여 제도가 민주적 정당성과 시민에 대한 사법의 신뢰성 증대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발견과 비용 증대(시간적･경제적) 등의 문제는 사법절차의 시민참여를 통해 더욱 눈여겨 지켜보아야 할 문제들이다. 그리고 영화나 매스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의 뇌리에 박혀있는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배심원 평결의 신뢰성과 배심원 선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추첨이라는 우연성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의 근본적 문제는 낮은 접수율과 높은 철회율 및 배제율에 있다. 그리고 높은 항소율과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의 부재는 국민참여재판이 앞으로도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문제들보다 국민참여재판이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판전(前) 시민들이 텔레비전 내지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재판절차에 대한 편견을 미리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증인출석과 증거제출을 통해 재판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배심원 내지는 재판관의 심증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 재판절차에서 퍼블리시티라고 하는 시민들의 재판전(前) 편견은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Abstract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that people firstly participate in criminal trial in history of Korea starts With expectation for securing the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and for strengthening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confidence of general people about criminal justice. But, there are concerns as the credibility of jury verdict, the unfair selection of juror, the increase of expense, the non-binding nature of the verdicts. We should watch the development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about the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the strengthening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confidence of general people about criminal justice and the increase of expense. But, it is positive that ‘the Privileges of Former Post’ and ‘All mighty is the dollar’ do not exist in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Concerns for the credibility of juror verdict and the unfair selection of juror proved to be unfounded. But the biggest problems are low-end receipt ratio and a high withdrawal and exclusion ratio. Due to high appeal ratio and advice effect of the jury verdict, the effectiveness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is being intensively criticized. The passive participation is discussed with directly- opposed judging the attendance rate of juror. But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s the most important is pretrial publicity. Through this, juror can have a prejudice. But trial consists of witness attendance and submission of evidence. These will make juror or judge’s conviction. So publicity is the most important matter. For this reason, this paper will show citizen participation’s necessity and publicity’s problems. Eventually, this paper will show publicity’s problems and publicity’s solution plan in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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