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의 조성과 삶의 질: 충남 내포신도시와 인근 주민의 거주기간 간 삶의 만족도 차이 분석
A New Town and Quality of Life : An Analysis on the Difference in Life Satisfaction of Residents in Naepo and Its Neighboring Areas by Length of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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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서 신도시 조성은 주로 서울시에서 경기도로의 인구분산을 통한 서울시의 주택가격 안정이나 과도한 혼잡의 완화, 또는 지방에서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이뤄져 오고 있다. 충남 내포신도시는 후자에 해당하며 충남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홍성군과 예산군으로 도청을 이전함으로써 충남 내륙의 발전을 꾀한다. 이러한 신도시 조성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의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수반되어야만 자발적 이주를 통한 자립적 지역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신도시 조성을 전후로 상대적으로 빈곤한 토착민은 지가의 상승 등으로 오히려 삶이 더 궁핍해지기도 한다. 삶의 질 혹은 행복에서 주거환경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특히, 임준홍, 홍성효(2014)는 충남지역을 사례로 이웃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지역 내 문화예술/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환경오염이 중요함을 제시한다. 하지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주여건은 연령대에 의해 구분된 계층 간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분석대상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 조성은 대규모의 인구이동을 야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주는 해당 신도시의 특성과 인근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토착민과 이주자 간 신도시 조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류주현, 장동호(2017)는 세종시 개발에 따른 세종시와 인접지역 간 인구이동 및 통행에서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도시 조성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들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세종시 전입인구는 ‘별형(도시형)’ 인구피라미드유형이지만, 인접지역인 공주시의 경우 방추형으로 상이하다. 임정빈, 최재녕, 홍근석(2012)은 삶의 질과 지역이주 간 관계를 중요도-성과 분석(IPA)을 통해 제시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거주 이동결정 요인 및 패턴의 고려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충남의 내포신도시는 계획에 의해 조성된 도시로 신규 아파트의 건설과 기반시설의 정비 등을 포함하여 보다 나은 정주여건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에서 서울의 인구분산을 위한 위성도시로서의 신도시 혹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혁신도시와 달리, 내포신도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것으로 토착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다시 말해, 홍성군과 예산군에 거주하고 있던 토착민들의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삶의 질 변화를 거주기간에 따른 집단 간 평균의 차이에 대한 분석과 순위형 로짓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내포신도시 조성 기간에 이 지역으로 이주해 온 거주민에 비해 그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토착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신도시의 조성으로 일부 지역민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수 있으며 이들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는 분석결과는 표본선택에 의한 추정상의 오류를 범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다음 장은 충남 내포신도시 조성 계획과 그 간의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한다. 제3장은 실증분석을 위한 방법론과 분석자료에 대해 기술한다. 제4장은 실증분석결과에 대해 논하며, 마지막 장은 정책적 함의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Abstract
Naepo new town in Chungnam is a city built with a purpose for a balanced development across regions by providing better residential conditions to relatively less developed regions. Unlike the new towns in Gyunggi as a satellite city aiming to mitigate congestion in Seoul by absorbing some portions of population from Seoul, it is likely that indigenous residents in Naepo or its neighboring areas would experience greater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than migrants who came from moderately developed areas.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is phenomenon actually occurs through a survey and statistical analyses.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the satisfaction of life of indigenous people who have lived before appears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residents who have moved to this area during the recent period, that is, the period of the creation of Naepo new town. Especially, people with a longer period of residence show higher satisfaction. Even with the same improvement in residential environments, people would feel differently in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paper implicate that public investment focused on less developed areas could be justified in an efficiency issue, let alone in an equity issue, because indigenous people obtain a relatively larger increase in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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