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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에 의해 이주된 주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종시 개발지역 이주민을 대상으로

Influencing Factor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Forced Immigrant by Government-led Land Development Projects

이용규|계용준
국토연구원|2011.12|국토연구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제71권 |pp. 3-23|DOI 10.15793/kspr.201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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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ImmigrationPublic Land Development공공개발사업

초록

6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주택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따라 수많은 주민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오랫동안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개발의 주체는 이들에게 대물적 보상금과 보충적으로 생활보장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뷰 결과 이주민은 주거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상당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SEM)과 계층분석(AHP)을 활용하여 이주민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요인, 사회적 유대감 그리고 물리적 시설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주민은 새로운 지역에서 과거와 비교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민에 대한 보상의 개념을 삶의 질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현행 보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Since 1960’s until now, there are numerous cases of unwanted immigration because of large-scale land development projects led by governments in Korea. Although land developers have granted compensations for indemnity and supplementary living allowance to them, immigrants are still suffering from the radical changes of their residential environment. From this perspective, this research was to analyze how seriously the life satisfaction of their life has been negatively influenced by forced immigration using SEM(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Through this analysis, we reached a conclusion that ‘economic factors of immigran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rather then ‘physical facilities of house’ and ‘social connectedness’. Thus, the current compensation system for forced immigrants needs to be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concept of restoring the quality of life, which already is practiced in some advance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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