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접근방법 연구
A Study of The Integrated Approach of Urban Regeneration and Socio-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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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0년대 까지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한 도시팽창(Urban Sprawl)으로 인해 기존의 개발되었던 낙후된 도심지역이 쇠퇴하며, 도시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낙후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국내 도시계획과 관리의 정책적 필요성으로 대두되었다.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기존의 개발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도시재생은 도로의 보수, 공원의 설치 및 확대 등 주변 인프라 구축, 미관과 성능을 고려한 건물의 리모델링,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경관의 보전 등의 다양한 개발 방식을 통해 쇠퇴한 원도심 지역의 기능을 재건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2016년 도시재생법의 제정을 통해 도시재생의 관련법이 제도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과 도시재생 지원센터 등의 도시재생 관련조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진행하던 대규모 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소규모로 진행하는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역여건에 맞춘 도시재생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형성 및 확대와 더불어 발생한 다양한 사회적 격차, 차별 등 사회적 배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출현한 경제개념으로, 시장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사람 중심의 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역적 특색을 갖춘 도시재생과 주민협의체 등의 지속적 참여, 다양한 주체의 참여 등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적 경제와의 관계연구는 도시재생의 효율성 제고와 차별화된 추진체계를 위해 필요한 연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관련 정책과 발맞춰 충청북도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정책과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사회적 경제의 발전방향을 찾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필요성을 알아보고, 물리적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의 연구관점을 사회, 경제적 측면까지 파악함으로써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해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둘째, 도시재생이 지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생활만족·도시재생환경 등 사회적 요인과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사회적 경제 영역과 세부항목을 도출하였다. 셋째,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에 따른 사회적 경제의 인식차이를 분석하여,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following study was conducted on Cheongju, Chungju, and Jechon cities, which were selected in 2017 as part of the Chungbuk region’s urban regeneration New Deal. In order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regeneration and social economy, their concepts, characteristics, and research trends were analyzed. In the process, Korean urban regeneration theories and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s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Recognizing and using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ocial roles’ impact on regional communities as the basis, aspects of social economy were categorized into socio-economic criteria to discover the shift in perception before and after 2017. For the analysis, theoretical models and previous studies were used to create questionnaires for each socio-economic sector. Then residents, citizens, and customers were surveyed. The study revealed that the public perception of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and living environment before and afte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different for each region. Also, the regeneration project thus far has been confirmed to have an impact in the perception of not only the physical environment, but also the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and living environment. Based on this study, furthe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hould proceed while accommodating the unique reg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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