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개편은 수급자의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쳤을까? : ‘수급진입집단’과 비수급지속집단’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Did the "Public Assistance Reform" affect the Welfare Perception of recipients? : Focus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ake-up group(A)’ and the ‘Non-Take-up grou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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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연구 주제: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수급진입집단과 비수급지속집단 간 복지인식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 연구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수급지위의 현격한 변화가 있었지만 기존 연구는 제도 평가와 기본계획 수립에 그쳤다. 이에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정책 대상자의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춰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양적 자료의 측정이 어려워 기존에는 논의되지 않았던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의 복지인식을 자기이해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 연구방법: 한국복지패널 2013년(개편 전) 비수급지속집단 중, 2019년(개편 후)에 수급진입한 집단과 여전히 못 받는 비수급지속집단 간 복지인식 차이를 이중차분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 연구결과: 기저선호의 경우 수급진입집단이 비수급지속집단에 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을 선호하였지만, 수급권을 확보한 이후에는 선별적인 복지지원을 더욱 선호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기초보장제도의 개편에 따라 수급지위별로 상이한 복지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민감한 ‘자기이해’를 형성하였음을 보여준다. 제도 개편에 따른 수급지위별 복지인식을 기반으로 복지국가 확대에 관한 후속연구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Abstract
· Research topics: Identifying the difference in welfare perception between A and B according to the reform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 Research background: Previous research has only focused on evaluating and establishing basic plans for the reformed System.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nge in welfare perception of the subjects of the reformed system.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The welfare perception of the recipients of the system was examined from a 'self-interest' perspective. · Research method: We analyze Welfare Perception between the B that have remained unchanged from 2013 to 2019 and the A through a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Dataset. · Research result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in the case of baseline preference, the A preferred the state's active intervention and role over the B, but after securing the Entitlement, selective welfare support was preferred.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This study shows that different welfare perceptions and sensitive 'self-interest' were formed for each group due to the reform of the system. Based on these differences, a new follow-up study on the expansion of the welfare state can be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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