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문제가 야기한 한국사회의 갈등양상: 프랑스의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Conflict in Korean Society caused by the Refugee Problem: Focusing on the French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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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연구 주제: 본 연구는 한국과 프랑스의 난민정책을 비교하면서, 특히 프랑스에서 발생한 난민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분석한다.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계기로 한국 사회 내에서 본격화된 난민 수용 찬반 논쟁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 연구 배경: 난민 수용을 둘러싼 논쟁은 전 세계적인 사회적 및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한국도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이후 난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갈등이 급증하였다. 한국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를 위해 난민 수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프랑스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한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기존의 난민 관련 연구는 주로 국제법적, 역사적 접근이나 난민의 법적 지위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난민 문제로 인한 한국 사회 내 갈등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며, 프랑스의 실패한 난민 정책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프랑스의 난민 수용과 갈등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한국 사회에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재구성하였다.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중심으로, 한국과 프랑스의 난민정책을 비교하면서 양국에서 발생한 갈등의 원인과 사회적 영향을 고찰하였다. · 연구결과: 프랑스의 난민정책은 2015년 이후 특히 무슬림 난민들의 대규모 유입과 이로 인한 테러 사건으로 인해 보수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프랑스 사회 내에서 난민들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사회적 갈등을 증대시켰다. 한국의 경우도 예멘 난민 사태 이후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여론이 급격히 갈라지며 유사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본 연구는 프랑스의 난민 수용과 관련된 실패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난민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난민 수용 정책에 있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프랑스의 실패한 난민정책을 타산지석 삼아 우리 사회에서 계속 증가하는 무슬림 난민들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추후 이어지는 후속연구로는 성공한 난민정책 국가와 그들 국가가 실행하고 있는 난민 정책 등을 연구할 것이다.
Abstract
· Research topics: This study compares the refugee policies of Korea and France and analyzes the conflicts that may appear in Korean society, especially focusing on the patterns of social conflicts caused by refugees in France. It focuses on the debate on the pros and cons of earnestly accepting refugees in Korean society in the wake of the Jeju Yemen refugee crisis. · Research background: The debate over refugee acceptance is becoming a global social and political issue. Korea's social interest and conflict over refugee issues have increased rapidly since the Yemeni refugee crisis in Jeju in 2018. Korean society must develop appropriate countermeasures to address this problem. For this purpose, lessons will be learned from the experience of France, where refugee acceptance was actively carried out.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Existing refugee-related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international and historical approaches or the legal status of refugees. However, this study analyzes conflicts in Korean society due to refugee issues. It is differentiated in presenting countermeasures when similar problems arise in Korean society through examples of failed refugee policies in France. · Research method: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this study analyzed cases of refugee acceptance and conflict in France and reorganized them in a way applicable to Korean society. Focusing on the Yemeni refugee situation in Jeju, the causes and social effects of the conflict in both countries were examined by comparing the refugee policies of Korea and France. · Research results: France's refugee policy has changed conservatively since 2015, especially due to the large-scale influx of Muslim refugees and the resulting terrorist incidents. These changes have increased negative views and social conflicts toward refugees within French society. In the case of Korea, after the Yemeni refugee crisis, public opinion on accepting refugees has rapidly divided. Similar conflicts are being experienced, and appropriate responses are needed.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This study aims to present countermeasures against future refugee problems in Korean society by analyzing failure cases related to refugee acceptance in France. This will contribute to minimizing social conflict caused by refugees and finding a direction for Korea to move forward in refugee acceptance policies. It is also expected that a policy that can live in harmony with the ever-growing number of Muslim refugees in our society will emerge, using France's failed refugee policy as a source of profit. Furthermore, it needs to study successful refugee policies in countries and implement them as follow-up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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