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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난민 이슈의 정치화

The Politicization of Refugee Issu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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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2018년 제주 난민 사태 이후 한국사회에 촉발된 난민 관련 논쟁과 갈등의 의미를 코펜하겐 학파의 사회안보(societal security)와 안보화(securitization)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난민의 증가와 이들의 대규모 이동은 국제정치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난민의 이동은 난민 수용국에서 난민 이슈가 새로운 안보 의제로 전환되는 안보화 과정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난민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으나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이후 난민 이슈가 빠르게 정치화되면서 난민 문제는 전 사회적인 논쟁으로 발전하였다. 본 논문은 안보화 이론이 제시하는 비정치화, 정치화, 안보화 개념을 적용하여 한국사회에서 난민 문제가 정치화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그동안 이론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온 비정치화 단계에 주목하고 이 단계에서 난민 이슈와 관련이 높은 반다문화 담론이 향후 정치화 과정에서 난민 담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특히 반다문화 담론에서 연유한 반이슬람 담론과 치안/안전 담론이 한국의 난민 문제를 빠르게 정치화시켰다고 본다. 그러나 본 논문은 한국사회에서 난민 이슈는 주요 안보화 행위자들이 극단적 방책보다는 기존 정치체제의 표준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화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social conflicts and debates on refugees in South Korea triggered by the arrival of Yemeni asylum seekers on Jeju Island in 2018, using the Copenhagen School’s securitization theory. The massive influx of refugees shakes the fundamental basis of international order. It also advances the process of securitization in the receiving countries. South Korea has passively responded to refugee-related issues until recently. However, the current arrival of Yemeni asylum seekers has sparked social debates about the admission of refugees while the refugee issues have rapidly become politicized in South Korea. This article analyzes how the refugee issues have become politicized by utilizing the two-stage process of securitization, claiming that a certain topic can be non-politicized, politicized or securitized. Especially I argue that anti-multicultural discourses formed in the non-politicized process heavily affected the construction of refugees in the politicized stage. This paper also suggests that anti-Islam and security related discourses contributed to the politicizing of the refugee issues in South Korea. Since the securitizing actors have searched for the solutions within the standard of political system, the current state of the refugee issues in South Korea has not yet reached the stage of securitization.

참고문헌 (63)

  1. "이슬람 무슬림 애들 무섭네요" (2018)[URL]
  2. 강지은, "난민지위 인정절차의 제문제 - 프랑스의 2015년 개정 외국인법제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45), pp.135~158 (2016),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 강진구, "한국사회의 반다문화 담론 고찰 -­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 인문과학연구, (32), pp.5~34 (2012), 인문과학연구소[DOI]
  4. 고기복, "EU국가의 난민인정제도", 한독사회과학논총, 17(1), pp.37~70 (2007), 한독사회과학회
  5. 고상두, "독일 망명정책 변화의 국내정치적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51(1), pp.241~262 (2011), 한국국제정치학회
  6. "한국에 온 이슬람 남성들에게 매뉴얼이 있다?” 뉴스앤조이(8월29일)" (2017)[URL]
  7. 김병조, "‘사회안보’ 이론의 한국적 적용: 도입, 채택, 발전", 국방연구, 54(1), pp.1~24 (2011),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DOI]
  8. "서울 도심 예멘 난민 찬 ․ 반 집회 열려. 뉴시스(6월 30일)" (2018)[URL]
  9. 김성진, "유럽 내 시리아 난민과 사회안보", 정치·정보연구, 21(1), pp.99~128 (2018), 한국정치정보학회[DOI]
  10. 난민유입대응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방향,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1~15, pp.NARS 현안분석 Vol.20 (2018)
  11. "동성애·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의 이름, 에스더. 한겨례신문(9월 27일)" (2018)[URL]
  12. 김종법, "EU의 환대와 공생 개념의 변화에 따른 난민과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유럽 주요 국가들의 선거를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5(2), pp.97~125 (2018), 평화연구소[DOI]
  13. 김종철, "난민정의에 대한 한국 판례의 비판적 고찰- ‘합리적인 근거 있는 우려’를 중심으로 -", 서울국제법연구, 21(2), pp.53~84 (2014), 서울국제법연구원
  14. 김현정, "사회안보 관점에서의 난민", 21세기정치학회보, 26(3), pp.125~148 (2016), 21세기정치학회
  15. 김현주, "해상 불법이민자의 국제법적 보호와 규제: 2015 EU 난민 사태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60(4), pp.103~124 (2015), 대한국제법학회
  16. 김현준, "개신교 우익청년대중운동의 형성: 극우정치에서 개신교의 효용과문화 구조", 문화과학, 91, pp.60~83 (2017)
  17. "예멘인 난민불인정결정(인도적 체류)에 대한 성명서" (2018)[URL]
  18.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국민여론" (2018)[URL]
  19. 민병원, "탈냉전시대의 안보개념 확대: 코펜하겐 학파, 안보문제화, 그리고국제정치이론", 세계정치, 5, pp.13~62 (2006)
  20. 박권일, "우파의 불만" (2012), 글항아리
  21. 박단, "시리아 난민, 파리 테러 그리고 프랑스 - 파리 테러의 내적 배경을 중심으로 -", 통합유럽연구, 7(1), pp.1~29 (2016), 유로메나연구소
  22. "정부, 난민심판원 신설 … 심사기간 8개월 → 3개월로 줄인다. 매일경제(6월 29일)" (2018)[URL]
  23. 박태순, "난민 관련 갈등해소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제안", 난민관련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제와 방향’ 국회정책토론회 자료집 (2018), 오연훈 의원실, 이태규 의원실, 홍익표 의원실
  24. "난대연 공식 성명서(언론배포용)" (2018)[URL]
  25. 송영훈, "테러리즘과 난민문제의 안보화: 케냐의 난민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4(1), pp.195~230 (2014), 한국국제정치학회
  26. 송영훈, "난민의 인권과 국가안보: 한국 난민법 개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담론201, 19(3), pp.55~82 (2016), 한국사회역사학회[DOI]
  27. 송영훈,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유입과 갈등적 난민담론", 2018 한국평화종교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8), 한국평화종교학회
  28. 송주영,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과 난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분석: 2015년다문화수용성 조사를 중심으로", 이민과 통합, 1, pp.86~120 (2017)
  29. 신지원, "‘이주-비호의 연계성’ 담론과 난민보호 위기에 관한 정책적 고찰", 민주주의와 인권, 15(3), pp.417~457 (2015), 5.18연구소
  30. 안병억, "유럽의 난민 위기와 공동이민망명정책 - 초국가주의의 한계와 전망 -", 독일연구 - 역사·사회·문화, (31), pp.1~33 (2016), 한국독일사학회[DOI]
  31. 육주원, "반다문화 담론의 타자 만들기를 통해 본 다문화: 반다문화 담론의 협력적 경쟁관계", 한국사회학, 50(4), pp.109~134 (2016), 한국사회학회
  32. 이병하, "환대 개념과 이민정책: 이론적 모색", 문화와 정치, 4(2), pp.47~72 (2017), 평화연구소[DOI]
  33. 이신화, "시리아 난민사태: 인도적 위기의 안보적 접근과 분열된 정치적 대응", 한국과 국제정치, 32(1), pp.75~103 (2016), 극동문제연구소[DOI]
  34. "젊은 무슬림, 잠재적 범죄자 취급 … 근거 없는 ‘예멘 난민 혐오’. 경향신문(6월 19일)" (2018)[URL]
  35. 전의령, "‘선량한 이주민, 불량한 이주민’: 한국의 주류 이주·다문화 담론과 반다문화 담론", 경제와 사회, (106), pp.238~270 (2015), 비판사회학회[DOI]
  36. "제주 예멘인 난민 인정 0 … 인도적 체류 339명 허가. 중앙일보(10월 18일)" (2018)[URL]
  37.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 보고서.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여론속의 여론" (2018)[URL]
  38. 제주 예멘 난민 논쟁을 통해 본 한국 난민제도의 개선쟁점,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 (2018)
  39.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2018)[URL]
  40. 최진우, "난민위기와 유럽통합", 문화와 정치, 3(1), pp.109~137 (2016), 평화연구소[DOI]
  41. "데일리 오피니언 제314호(2018년 7월 2주) —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 경제 전망" (2018)[URL]
  42. Castles, Stephen, "이주의 시대" (2013), 일조각
  43. Judis, John B., "포퓰리즘의 세계화" (2017), 메디치
  44. Aradau, Claudia, "Security and the democratic scene: desecuritization and emancip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evelopment, 7(4), pp.388~413 (2004)
  45. Balzacq, Thierry, "The Three Faces of Securitization : Political Agency, Audience and Context",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1(2), pp.171~201 (2005)
  46. Betts, Alexander, "Refuge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2011), Oxford University Press
  47. Betts, Alexander, "Refuge: Transforming a Broken Refugee System" (2017), Allen Lane
  48. Bigo, Didier, "Security and Immigration: Toward a Critique of the Governmentality of Unease", Alternatives, 27, pp.63~92 (2002)
  49. Bourbeau, Philippe, "The Securitization of Migration: A Study of Movement and Order" (2011), Routledge
  50. Bourbeau, Philippe, "Moving Forward Together: Logics of the Securitization Process", Millennium, 43(1), pp.187~206 (2014)
  51. Buzan, Barry,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1998), Lynne Rienner Publishers
  52. Emmers, Ralf, "Contemporary Security Studies" (2016), Oxford University Press
  53. Hammerstadt, Anne, "The Oxford Handbook of Refugee and Forced Migration Studies" (2014), Oxford University Press
  54. Huysmans, Jef, "The Politics of Insecurity: Fear, Migration and Asylum in the EU" (2006), Routledge
  55. World Migration Report 2018, "IOM", IOM, ~ (2017)
  56. Koslowski, Rey, "The Oxford Handbook of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2012), Oxford University Press
  57. Rudolph, Christopher, "Security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Migr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7(4), pp.603~620 (2003)
  58. Salter. Mark B., "Securitization and desecuritization: a dramaturgicalanalysis of the Canadian Air Transport Security Authority",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evelopment, 11(4), pp.321~349 (2008)
  59. The Securitization of Asylum: Protecting UK Residents, "Seidman-Zager, Joshua", Refugee Studies Centre, University of Oxford, ~, pp.Working Paper Series No. 57 (2010)
  60. UNHCR Global Trends: Forced Displacement in 2016, "UNHCR", UNHCR, ~ (2017)
  61. UNHCR Global Trends: Forced Displacement in 2017, "UNHCR", UNHCR, ~ (2018)
  62. Williams, Michael C., "Words, images, enemies : Securitization and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7(4), pp.511~53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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