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From Gender to Human Resource: the Growth of Korean Policy for Women in Science & Technology and its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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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은 아시아 어떤 나라보다 일찍 제도화되었고 10여년에 걸쳐 확장하면서 시행되고 있다. 2000년대를 통해 채용목표제와 같은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 도입, 여성과학기술인들의조직화, 보육, 취업 등 정책 범주의 확대 등 제도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다면 내용면에서 현재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은 과학기술에서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목표 실현에 얼마나 부합할까?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의 형성, 내용, 추진 결과를 성 주류화, 일-가정 양립, 젠더 거버넌스 구축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관련법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화에 성공했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출산,보육에 대한 지원 요구를 일부 관철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여성과학기술인 주체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은 많은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이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이 앞으로나아가야 할 바에 대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Abstract
In the early 21st century, the policy for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S&T) was established and evolved in terms of legal basis,policy machine, and the scope of policy. The social pressure from the women’s experiences of gender inequality in S&T and the growth of feminism and the gender mainstreaming agenda had S&T policy makers accept the policy for women in S&T. That was a great achievement because S&T is usually regarded as objective,meritocratic, and gender-neutral. This paper examined the policy from 3 aspects: gender mainstreaming, work family compatibility, and gender governance. Gender mainstreaming introduced gender inequality issues into S&T and urged policy makers to back some affirmative actions. The support for child care of women in S&T was based on work family compatibility. Leading women in S&T and their organization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building gender governance by raising gender issues and providing solutions to gender inequality. As a result, this paper made 2 points. First, the policy for women in S&T in Korea separated women from men in S&T policy rather than combining gender perspective and science policy. Second, it still keeps the position that women are primarily responsible for child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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