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호자의 시설화: 형벌-복지 연계와 젠더화된 신체의 수용
Institutionalization of Aid Recipients: Penal-Welfare Arrangements and the Confinement of the Gendered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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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랑인 등 요구호자들을 복지시설에 수용하여 인권유린과 강제 노역 등이 자행된 역사가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남성 주체와 그들의 노동력 활용 문제에 집중되었고, 여성과 시설화의 관계는 분석의 공백 상태에 있다. 본 논문은 젠더 관점에서 시설화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서구사회에서 요구호자의 시설화 역사는 ‘형벌-복지 연계’를 통한 자본주의 노동력 통제의 일환이었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자본주의 계급 지배 수단뿐만 아니라 젠더체제의 안정화가 여성의 시설화를 추동했음을 드러냈다. 한국에서도 요구호자를 수용해 그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형벌-복지 연계가 작동했다는 점에서 서구와 유사성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여성의 노동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젠더화되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논의는 향후 한국사회의 시설화 관련 담론이 ‘폭력’, ‘배제’ 그리고 ‘시설화’ 자체의 의미 등을 재고찰하는데 시사점을 준다.
Abstract
The history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forced labor for aid recipients such as vagrants in welfare institutions has recently been re-examined. However, this analysis has largely ign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 and institutionalization, focusing instead on male subjects and the problems of using them as a labor force. This paper, which attempts to critically review the discussion of institutionalization from a gender perspective, first confirms that the history of institutionalization of aid recipients in Western society reveals a form of capitalist labor force control through “penalty-welfare linkage.” However, discussions from a gender perspective show that not only capitalist class domination, but also the stabilization of the gender system, fueled the penal-welfare system for women. Korea is similar to the West in that the penal-welfare system has operated in a way that produces a labor force by institutionalizing aid recipients. Consequently, women's labor and violence against women have appeared in different manifestations. This has implications for reconsidering the meanings of “violence”, “exclusion”, and “institutionalization” in future discourses on institutionalization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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