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對한반도 정책 소고와 전망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and Review on the Russia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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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글은 러시아 역대 정부가 실행해 왔던 한반도 정책과 푸틴 4기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을 전망해 보는 연구이다.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 러시아 최고지도자 고르바초프와 옐친은 남한 일변도 정책을 우선시하였다. 2000년 푸틴이 집권하며서 1기, 2기, 3기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골격은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한 신등거리 외교 유지에 원칙을 두었다. 오늘날 푸틴 4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반도 정책의 전략을 새롭게 가다듬어가고 있다. 4기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는 신등거리 외교, 방문외교, 경제적 실리외교 등을 통해 실추된 자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목표다. 더 큰 목표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안정화를 통해 극동지역 주변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이끌어내고 러시아의 최대 역점 사업인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에 사활을 건 경제발전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곧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사업, 사할린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관통하고 한국으로 이어지는 송유관 건설 사업은 오래전부터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계속해서 진행 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과 실무진 회의를 포함한 고위급 채널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을 단계별 이행해 나가야 되고 더불어 러시아와의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러 외교에도 큰 관심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bout an examination of Russian government’s past policies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nd of a review on the current Putin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the same. Gorbachev and Yeltsin, past supreme leaders of Russia consistently favored South Korea in the country’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n 2000, as the first Putin administration took over, followed by the second and third ones, the framework of their Korean Peninsula policy was newly based on maintaining equal distance (the New Equidistant Diplomacy)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s. As the Putin government of the present day seized it power, Russia’s Korean Peninsula policy is entering a new strategic phase. The Russian government is making an approach, of which goal is to reinforce its once-tarnished status and influence while also pursuing economic benefits through the new equidistant diplomacy, visiting diplomacy and the likes. The reason for such change is no less relevant to the military stabilization of Northeast Asia, and to its desperate economic development in the Siberia and Far East Region which are the bases for Russia’s largest emphasis in its business. The project of connecting the Trans-Korean Railway (TKR) and the Trans-Siberian Railway (TSR), which is likely to be realized soon, as well as the oil pipeline construction from Sakhalin through North Korea to South Korea have been ongoing since long ago with the suggestions of proactive plan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lso pay close attention to bilateral diplomacy so that it can play a constructive role with Russia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and armistice agreements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high-level channels including the summit talks and working-level conferences between the South, North and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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