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북극개발과 한국의 참여전략
Russia’s Arctic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Strateg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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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북극개발을 국가의 지정학적 과제로 간주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 북쪽의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요한 길목을 차단당할 수 있어 대해로의 출구가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엷어지거나 녹아내리면서 북극개발은 자원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줄 뿐 아니라 북극항로의 상시 운영을 통해 안보를 개선하여 전략적 이익도 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자원개발과 항로의 상시 운행은 러시아 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협력국가가 있어야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북극 에너지 자원의 수입 수요가 있고 북극항로의 상시 운영에 기대를 걸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은 러시아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동북아 3국이 고려하고 있는 러시아 북극개발 참여에 대한 입장은 각국이 처한 안보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중국은 에너지개발, 한국은 항만 인프라 개발 및 쇄빙선 등 특수선박 제작, 일본은 북극항로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북극개발은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동북아 3국은 자국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접근하거나, 또는 양자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다자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가 북극개발에 있어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한다는 점에서 한국에게 북극개발 참여 기회는 여전히 많다.
Abstract
Russia is approaching Arctic development as a national geopolitical strategic task. Although occupying vast territories in the north of the Eurasian continent, Russia’s exit to the ocean can be blocked by straits. However, as glaciers in the Arctic are thinning or melting due to climate change, Arctic development brings not only economic benefits, but also strategic benefits by improving security through regular operation of the Arctic route. But resourc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Arctic route can proceed faster only if there is a partner country other than Russia. In this respect, the thre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where there is a substantial demand for Russian energy resource imports and is expected to operate the Arctic route at all times, have conditions to become important partners for Russia. However, the positions on participation in Russian Arctic development are somewhat different depending on the security/economic conditions facing each country. China is showing more interest in energy development, Korea is developing port infrastructure and manufacturing special ships such as icebreakers, and Japan is showing more interest in operating the Arctic route. In order to become the hub of global trade routes, the Arctic should be developed on the long-term basis, and it is also necessary to proceed multilater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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