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소비 제약요인으로서의 관(官)주도형 경제
China’s Bureaucratic Economy as a Constraint of Consumption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중국 정부의 소비촉진 구호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에 중국의 평균적 가계가 처한 열악한 상황은 소득재분배 과정에서 개선될 수 없었다. 중국 정부 수입의 국내총생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중국 주민들의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 비중 증가는 미미했으며, 저소득계층에 대한 이전소득 역시 미흡했다. 그 동안 경제성장률 유지를 위한 중국정부의 투자 확대정책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이 급신장했으며, 막대한 투자재원이 관주도형 경제 주도로 생산설비 및 사회기반시설에 투입됐다. 이들은 독점적 시장지위를 통해 급격한 이윤 확대를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막대한 수입은 다시 자체자금 축적과 투자확대, 그리고 기업 저축의 형태로 활용 됐고, 이윤 규모에 비해 국가경제를 위한 공적 기능은 미흡했다. 이들 관주도형 경제의 기업군(群)과 정부가 형성한 과도한 유동성은 중국 경제 전체에 균질적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유동성 포켓’을 형성함으로써 중국 거시경제의 소비확대와의 연결고리가 단절됐으며,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Abstract
Generally, Chinese government and scholars regard low consumption ratio of Chinese people as a main obstacle for sustained economic growth of China’s economy. Xi Jin Ping focuses his economic policy on reducing income disparity between rural area and urban area. In this article, the author categorically argues that deficiency in consumption is caused by the bureaucratic economy of China. China’s macroeconomic policies to maintain its high economic growth rate provide soils and sunlight as well as water for giant monopolistic conglomerates in China. In reality, China’s monopolistic economic entities supported by bureaucratic system of China have their own ‘liquidity pocket’ for investment for expanding their profit and for protecting their vest interests, which also benefits enormous bureaucratic system surrounding Chin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ll in all, China’s bureaucratic economy is most serious obstacle for its dream of consumption-driven economy.
참고문헌 (20)
- 오승렬, "중국의 지방정부 재정구조와 관(官)주도형 경제의 지속성", 중국연구, 46(493), pp.475~493 (2009), 중국연구소
- 오승렬, "중국경제의 시장화 범주와 특성 연구", 중국연구, 41(215), pp.197~215 (2007), 중국연구소
- 陈鸿, "国有经济布局" (2012), 中国经济出版社
- 陈秋贵, "国进民退之争" (2013), 中国社会科学出版社
- 蔡芳, "中國的奇迹：發展戰略與經濟改革" (2007), 中国社会科学出版社
- 付岱山, "中国流动性过剩研究" (2012), 经济科学出版社
- 李扬, "2014年 中国经济形势分析与预测" (2013), 中国社会文献出版社
- 刘树成, "中国经济增长与经济周期(2012)" (2012), 中国经济出版社
- 2012中国500强企业发展报告, "王忠愚", 企业管理出版社, ~ (2012)
- 宋晶, "国企高管薪酬制度改革路径与模式研究" (2013), 经济科学出版社
- 北京大学中国国民经济核算与经济增长研究中心, "2011中国经济增长报告" (2011), 中国发展出版社
- 北京師範大學經濟與資源管理硏究院, "中國市場經濟發展報告 2010" (2010), 北京師範大學出版集團
- 中国国家统计局, "2013中国统计摘要" (2013), 中国统计出版社
- 中国国家统计局, "第1次全國經濟普査主要數据公報" (2006), 中國統計出版社
- 中国财政部财政科学研究所, "税收与消费" (2012), 中国财政经济出版社
- "中国新闻网"[URL]
- Chenery, H. B, "Development Patterns: Among Countries and Over Tim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0(4), pp.391~416 (1968), MIT Press
- Kuznets. S. S.,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45, pp.1~28 (1955)
-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12 Annual Report"[URL]
- "2013 Index of Economic Freedom"[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