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의 중국경제: 성장 패턴과 국민경제의 부문간 구조
Macro-imbalances in Chinese Economy: Growth Pattern and Intersector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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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 경제의 대표적 불균형 현상인 저소비, 고저축, 고투자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통계연감의 자금순환표 데이터를 사용하여 부문간 자금 흐름이 경제 불균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규명해 보았다. 소비율의 하락은 가계 부문에 불리한 소득분배와 가계 소비성향의 감소에 의해 가계 소비율이 하락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저축률의 상승은 가계 소비율 하락, 정부 저축률 증가, 기업 이윤율과 유보이윤의 증가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투자율 상승은 가계 부문의 주택 구입 투자, 정부 부문의 신도시 인프라 투자, 급증하는 유보자금을 바탕으로 한 국유기업의 투자 증가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업그레이드와 서비스산업 육성, 소득격차 축소 정책, 사회보장지출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보, 국유기업 독점 해소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macroeconomic imbalances represented by under- consumption, excessive saving, and over-investment have been aggravated rather than mitigated. This paper used the data from the cash-flow tables of China Statistical Yearbooks to analyze how the inter-sectoral flow of funds is influencing these economic imbalances. The fall in consumption rate is explained by the income distribution disadvantageous to the household sector and the fall in propensity to consume in the household sector. The rise of saving rate is originating from the fall in household consumption rate, the rise in government saving rate, increase in firm profit rate and retained earnings. The rise in investment rate is explained by the housing investment by the household sector,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by the government, and the excessive investment by the state enterprises back by fast-growing retained earnings. To resolve these imbalances, such policies are needed as the upgrade of the labor-intensive manufacture, the development of the service industry, the reduction of income gap, expansion of social safety net, alleviation of state enterprise monopoly,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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