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노동자 투쟁의 정세와 과제

수면 위의 탄핵 및 총선 정국에도 불구하고, 2003년 취임 이래 노무현 정권의계속되는 구조조정/노동유연화 공격에 맞선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 및 탄압 분쇄투쟁은 2004년에도 정세의 기본축이 될 수밖에 없다. 탄핵과 총선 국면을 거치면서 몸집을 크게 불려 가지고 나올 노무현 정권은 노사관계 로드맵으로 표현되는 노조 무력화 및 조직 노동자운동 해체 프로그램을본격화할 전망이다. 노무현 정권이 이러한 남한판 대처리즘 전략을 거침없이 추진하는 배경에는2003년 노동자 투쟁을 거치면서 노동운동 내부의 약점을 간파한 데서 온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다. 노조운동 상층 관료들에 의한 투쟁 통제 및 파괴와 타협주의, 그리고 노사협조주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대사업장 현장의 상태이다. 대사업장 현장이 자본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어 노조가 어용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조합원 대중으로부터자립화한 관료적 노동운동만 횡행하여 자본의 현장 장악이 곧 시간문제로 되고있는 상황, 이것이야말로 노동운동 위기의 진정한 본질이다. 이러한 상황을 시급히 극복하지 못한다면 노무현 정권의 로드맵 관철과 함께남한 노동운동은 존폐의 기로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로드맵 분쇄는 현시기 노동운동의 긴박한 투쟁과제이지만, 현장권력 쟁취투쟁/노조관료와의 투쟁을 매개로 해서, 그리고 그 투쟁과 통일적으로 전개될 때에 전국적‧전 계급적 투쟁전선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