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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와 노동계급의 지위변화

Neo-Liberalism and the Positional Change of Working Classes in the Korean Labou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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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학

초록

1960년대 초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개발정책이 실시된 이후 약 30년 동안우리나라의 노동계급은 국가의 탄압과 자본의 억압에 짓눌린 전제적 노동체제를경험하였다. 그러나 1987년 6․29선언으로 권위주의체제가 갑자기 약화되고사회에 민주화의 물결이 넘쳐나자 오랫동안 억눌렸던 노동자들의 분노와 불만이분출하여 노동 대투쟁이 일어났다. 이 투쟁과정을 거치면서 노동계급의 정체성과연대의식이 급속하게 성장했으며, 한국의 노동운동은 좀 더 잘 조직되고 더 강력해졌다. 1980년대 말 소위 3저 호황이 끝나고 경제가 어려워지자 국가와 자본은 반격에 나섰다. 그러나 국가의 노동정책에도 변화가 일어 노골적인 억압에서 좀 더 세련된 법적, 행정적 접근으로 나아갔다. 자본가들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신경영전략’으로 조직 노동에 공세를 가했다. 신경영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어야 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1996년 말의 노동관계법개정에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거세게 저항했다. 그러나 노동시장유연화의 틀이 놓이는것을 막지는 못했다. 1997년의 경제위기는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급격히 시행되는계기가 되었다. IMF 긴급구제금융의 부대조건으로 요구된 긴축금융, 부실기업 정리,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은 실업자를 양산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 분절현상은 노동계급연대와 노동운동 양상에 영향을 미쳤다. 1987년 노동 대투쟁으로 강화되었던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의 위치가 신자유주의적 공세를 받아 위축되는 상황을 맞게 된것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조직화라는 측면에서는 노동계급의 위치가 강화되기도 했다.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되었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은 공무원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조직되었다. 그리고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국회의원을배출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노동계급은 국내외 경제상황, 사회·정치적 여건, 국가의 경제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기술의 변화 등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지위가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였다.

Abstract

The working classes in Korea had experienced a despotic system of labour,in which the oppressive regimes and the capitalists thoroughly controlled them, during the 30 years since the state-led economic development policy started in the early 1960s. But the authoritarian regime had scarcely collapsed with the 6․29 Declaration in 1987 when the great struggles of working classes began to break out with expanding the mass movement for democratization into the whole nation. Through that struggles, the working classes changed their identity and strengthened strong solidarity among them, thus resulting in the labour movement well organized and powerful. Nonetheless, the state authorities and the capitalists were still very oppressive to the wageworker. In the end of 1980s when the economy became sluggish, however, the regime changed its labour policy to legalistic and administrative approaches from undisguised oppressions. And the capitalists also supported that government policy with the principle of 'non-labour, non-wage' and the 'new strategy of management.' For the 'new strategy of management,' it was necessary to make labour market flexible. In 1996 the government hence revised the labour law, against which the working classes did fight with a general strike but did not gain any success. With the economic crisis in 1997, the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were widely introduced in Korea. The IMF required restructuring programs as the conditionality for emergency loans, which led to mass unemployment and rapid increase of irregular workers. The segmentation of labour market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worker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olidarity and the mode of labour movement. The position of the labour in market was weakened by the Neo-Liberal offensive. In terms of labour movement organization, however, the workers' class position was more strengthened than befor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and 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 were legitimated. And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was also legalized. In addition,Democratic Labour Party and New Progressive Party, representing the working classes, are active in parliamentary politics. The position of working classes in Korea has repeated its ups and downs according to actions and reactions of such elements influencing labour markets 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situations, social and political environments, government economic policies, management strategies, and technologic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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