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과 경계: 탈근대 정치철학의 쟁점과 의제
Refugee and Border: Postmodern Agenda of Politico-Philosophy and Its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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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 세기 초엽 , 유럽 국가체제의 변동에서 비롯된 난민의 문제는 근대 국민국가의곤혹과 파경을 잘 보여준다 . 영토성을 기반으로 세워진 국가 간 체제에서는 국가와국가 사이의 빈 영역을 인정하지 않으며 , 그와 같은 비 - 국가의 영역에 실존하는 존재는 비 - 국민일 뿐만 아니라 비 - 인간 , 즉 로마시대의 호모 사케르에 해당되는 탓이다 . 인간으로 인정받고 보호되기 위해서는 자연권적 인간에 앞서 국가적 인간으로서 시민 / 국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근대 국가의 구성원리인바 , 이로부터 난민이라는현상의 정치철학적 논점이 형성되기에 이른다 . 단지 국가를 상실한 인간이라는 기존의 정의를 벗어나 , 국가의 통치 바깥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비 - 국민과 비 - 시민이출현하는 광경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탈근대적 지평에서 난민의 문제설정은 국가와 국민의 외부를 사유하고 , 새로운 공동체와 삶의 근거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유의 경유지가 될 수 있다 . 이 글은 아렌트와 아감벤 , 발리바르와 지젝을 통해 난민의 정치철학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 탈근대적 현재의관점에서 그 생산적 함의가 무엇인지 검토함으로써 정치적 근대성의 경계 바깥을사유해 보는 단서를 찾고자 한다.
Abstract
The problems of refugees stemming from changes in the European nationalism in the early 20 th century illustrate the plight and dilemma of modern nation-states. The inter-national system, built on the basis of territoriality, does not recognize empty areas between states and states, and the existence in such non-state areas is not only non-national, but also non-human, or classical Roman “Homo-Saker.” In order to be recognized and protected as human beings, it is the membership of the modern state that people must be national before natural human beings, and from this, the politico-philosophical argument of refugees is formed. We are now seeing the emergence of various kinds of non-nations and non-citizens outside the state’s governance, beyond the existing definition of the people who have simply lost their country. Therefore, the problematics of refugees in a Post-modern horizon can be an essential waypoint to think of the outsideness of the state and nations, and to explore the basis for new communities and lives. This article seeks to find clues to reason outside the boundaries of political Modernity by examining the politico- philosophical issues of refugees through Arendt, Agamben, Balibar and Žižek, and examining what the productive implications are from a Post-modern present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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