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와 선거연합: 쟁점에 대한 이해와 분석
The 2010 Local Election and Election Coa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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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6·2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계급정당들의 선거연합에 관한 입장 차이로 인해 진보진영이 혼선을 빚고 있다. 그것은 각 정치세력들의 입장이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둘러싼논쟁에서 촉발된 민주대연합과 진보대연합으로 크게 양분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보신당이 ‘5+4회의’를 탈퇴하고 민주노동당이 자유주의 개혁세력과 연합을 추진했던‘4+4회의’가 결렬되면서 양 진보정당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되었다.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패배시킴으로써 폭주하는 신보수주의 정치에 일정한 제동을 거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주대연합이 가장 확실한 처방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성공의 대가가 중장기적으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으로 대변되는 진보세력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집권 10년 동안 그들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본질을 드러내면서 개혁적 자유주의의 허구성을 내내 비판해온 진보세력이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극소수파정당이 대정당과 선거연합을 하는 과정에서 역량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는 위험도감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개혁세력과의 선거연합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란 관점에서 계급성의 폐기를 의미할 뿐 아니라 계급화해와 국민 통합을 내세우는국민정당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지금 시기 진보진영의 목표는 ‘정권교체’도 중요하지만 신자유주의가 아닌 ‘다른 대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situations and attitude of Class political party by focusing on the Democratic coalition in the June 2nd 2010Local Elections. Progressive camp is causing cross by situation difference about election coalition of class political parties in 6?2 local elections. The key finding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Democratic coalition shows that the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elite compromised their policy in order to obtain their office. However, this point does not imply that the nature of the Democratic coalition was merely opportunistic and that it could be considered as an extreme example of office-seeking. If it is purpose that put on braking that is fixed in neo-conservatism politics that run recklessly by defeating the Grand National Party in local election,Democratic coalition is the best way. But, it can not assure that cost of short-term success can strengthen capacity of progress influence by mid and long term. The role of local politics itself is to make the participation of the local citizen and citizen organization in local politics and to try to level up the democracy of local politics towards the improvement of local citizen’s ability. In the present,target of Progress camp is to actualize ‘the other alternative’ that new liberalism i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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