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선거와 진보정치운동
The 2010 Local Elections in Sou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Progressive Political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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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10년 한국의 지방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진보정치운동의 시각에서 분석한 글이다. 진보정당은 반신자유주의와 반이명박 정부(MB) 문제와 관련해, 반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진보대연합을 먼저 이룬 뒤 이에 기초해 민주당 등 자유주의세력에 대해 좌경화와 탈패권주의를 요구하며 조건부 민주대연합에 나서야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진보대연합에 소극적이어서 민주당 주도의 민주대연합에 적극참가했고 진보신당은 진보대연합을 이야기했지만 이를 관철할 힘이 없었고 일부는독자노선을 지키고 일부는 반MB연합에 참여하는 등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내분을일으켰다. 선거결과는 MB심판으로 나타났지만 ‘선진보대연합, 후 민주대연합’을 추진한 교육감선거의 경우 진보후보가 반MB후보로 선출되어 반MB연합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이 노선이 옳은 노선이었다. 비교육분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MB심판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MB 연합 덕으로 ‘원조 신자유주의세력’인자유주의세력이 부활하여 보수독점체제가 다시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외형적 성과에서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해 약진을 했고 지지율역시 최근의 선거인 2008년 총선보다 높아졌지만 진보세력의 도약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많은 문제점을 나타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2010 Local Elections in Sou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leftist’ or ‘progressive political movements’. In this election,the progressive parties must have pursued ‘first anti-neoliberalism progressive alliance(PA), and later conditional anti-MB democratic alliance(‘DA’) with the liberal parties against the ruling conservative government. However, the Democratic Laber Party(DLP) chose to ally with the liberal parties whereas the New Progressive Party(NPP) failed to enforce the DLP to join PA and to prevent some of its own local branches from joining ‘DA’. The result of the election turned out the unexpected victory of ‘DA’. The victory will have positive effects in the short term, and yet in the medium and long term, have negative effects, that is, the restoration of hegemony of the liberal forces responsible for transforming Korea into a full-fledged neoliberal economy. In other words, even though the progressive parties, particularly the DLP, succeeded in gaining more seats than in the previous election, they failed to utilize the precious opportunity for enhancing their hegemony. In particular,the DLP made it subject to the liberal heg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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