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의 성별격차에 대한 연구
Gender Gap in Korean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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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적연금의 성별격차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소득활동자 중심의 공적연금체제 하에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여성들의 소외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여성 가입률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특수직역연금의 하나인 사학연금의 경우 여성의 가입률이 남성의 그것에 거의 육박하여 가입률 제고 방안에 대한 접근보다는 연금제도 내에서의 가입자간 성별격차의 관점으로 논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요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이자 여성가입자비율이 다른 특수직역연금에 비해 높은 사학연금을 중심으로 연금가입자 간 성별격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학연금공단에서 발간하는 사학연금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사학연금의 가입, 수급의 성별격차를 분석한 결과, 사학연금은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가입자 중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반면, 가입을 통한 혜택에서는 남성가입자에 비해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여성의 임금이 낮고, 소득이 낮은 직종과 직무에 주로 여성이 종사하게 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이 사학연금 가입자의 현황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지만, 장기가입자 중심으로 설계된 사학연금의 제 규정들로 인해 야기되는 불평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Existing research on the gender gap in pensions have mainly focused on National Pension Service, established on the principles of the male breadwinner model. The main conclusion of these studies is this principle of NPS system makes it difficult for women to join, since women’s participation rate in economic activities is low, and occurs the gender gap in pensions, accordingly. However, despite a similar proportion of men to women in the subscriber of Teacher’s pension, there still exists a gender gap. Teacher’s pension service, one of Korean public pension system is operated for the purpose of legal reserve for supplement the benefits according to the Private School Personnel Pension Law. This study is analysed the gender gap in Teacher’s Pension Service with data from its Statistical Yearbook. As results, while the proportion of women in its subscribers is much higher than other pensions, the benefits of a subscription were found in a very vulnerable position than men subscr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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