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보정책의 현상분석과 발전방안-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정책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반이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핵심요소로 인식되면서 정책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국가정보기반구축을 국가정책과제로 설정하여 정보화비젼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통신기반구축을 위한 정책이 결정되어 본격적인 집행단계에 있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국가정보화전략과 정책의 효율적 집행은 중요한 사안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정책학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가정보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기반구축 정책의 현상을 분석하고 문제점을진단하였다. 그리고 정보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① 정책목표와 수단간 정합성을 유지, ② 정책참여자간 상호적응의 제도화, ③ 정책내용의 전달체계로서 정책결정구조와 집행체제간에 일관성 확보, ④ 정책대상집단 및 국민적 관심과 참여의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