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hinking Educational Issues in the context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Korea

이 연구는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시대의 명제 속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 이유는 교육부가 그 명칭을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였고, 장관의 지위가 부총리로 격상되는 등의 외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교육과 인적자원개발과의 관계는 모호한 채로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이다. 첫째, 인적자원개발의 시각에서 볼 때 한국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은 무엇인가?, 셋째, 국가인적자원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수립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가 그것이다. 전통적인 교육의 시각에서 본다면 인적자원개발은 경제적 시각과 인력활용이라는 수단적 시각에 한정해 있고, 인간의 전인적 성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 한편 인적자원개발의 시각에서 교육을 보는 이들은 교육이 인적자원이 활용되는 노동시장과 직업세계가 경시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 논문은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은 영역 논쟁에서 벗어나야 함을 제안한다. 이 논문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용어는 교육을 보는 하나의 “프리즘”이라고 전제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에서 교육문제를 분석해 볼 수 있겠으나, 효율적 능력개발 및 인력의 활용을 중시하는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을 적용하여 한국의 교육문제를 분석하고, 국가인적자원개발이 실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가 어떠한 정책을 펴 나가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개발의 시각에서 본 한국교육의 문제를 평생학습지원체제의 부족, 학습과 노동시장의 연계부족, 학력 및 전공과 고용의 불일치, 인력 활용의 비효율성과 낭비 요인 과다 등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5가지 쟁점 즉, 1) 인적자원개발과 교육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할 수 있는가?. 2)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정책의 수립에 정부가 어느 정도 참여해야 하는가? 3) 수요 중심관리와 공급중심 관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화를 시켜야 할 것인가? 4) 어떠한 핵심능력들을 육성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5) 사회적 자본을 어떠한 방식으로 축적할 것인가?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이 논문은 국가인적자원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첫째, 국가는 인적자원이 성취해야 할 최소 수준의 능력 설정을 교육단계나 연령별로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러한 능력을 반영한 국가학습목표(National Learning Target)의 재 설정을 시도해야 한다. 둘째,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적정화가 필요하며 특히 인력의 양성과 공급 양자모두에 있어서 탈 규제화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교육을 통하여 인적자원의 한 축인 사회적 자본의 육성을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진학위주의 입시교육을 지양하기 위한 대책의 마련과, 소외계층에 대한 인력개발의 문제가 중시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는 학교와 학교 외의 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과 연계체제의 구축을 통해 인력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개인들이 평생을 통하여 학습 받을 기회를 제공하되, 학습과 직업생활, 시민생활, 개인생활이 원만하게 연계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