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일기 검사의 위헌성
The Unconstitutionality of Teacher’s Censorship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Writing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 일기 검사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분석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일기 쓰기의 교육적 효과를 인정하였으나 일기 검사가 일기 쓰기의 본래 목적에 반하고 글쓰기 능력 향상, 글씨 공부 등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성취가능하므로 일기 검사가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둘째, 일기 검사는 교사에 의한 아동의 사생활 엿보기라는 측면이 있고 사생활 공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솔직한 내용을 일기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사생활에 대한 외부의 간섭 또는 압력에 해당되며 기본권 제한요건 중 형식 요건과 방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끝으로, 일기 검사는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솔직하게 기술할 것인가 또는 말 것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을 유도하고 평가, 제재, 공개 등의 두려움 때문에 아동이 자신의 사생활을 솔직하게 기술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본권 제한요건 중 형식 요건, 방법 요건, 그리고 내용 요건에 위반되므로 아동의 양심적 결정의 자유 및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Abstract
The major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view whether teacherꡑs censorship of elementary school studentꡑs journal writing. The research method is the critical analysi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Republic of Korea decision on this censorship.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commission ruled that the teacherꡑs censorship of elementary school studentꡑs journal writing violates his or her freedom of conscience and privacy because this censorship is against the original purpose of the journal writing and it is possible to achieve this purpose with other measurements while accepting the educational effect of the journal writing. I think that the teacherꡑs censorship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ꡑs journal writing violates his or her privacy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is censorship has an aspect of the teacherꡑs of glance of the studentꡑs privacy. Further, this censorship is the outsiderꡑs interference with and pressure for the privacy because the student cannot write frankly in the journal on the account of his or her fear of the opening of his or her privacy. Finally, this censorship cannot meet the form and method prolongs for restricting the fundamental rights. Also, I think that the teacherꡑs censorship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ꡑs journal writing violates his or her freedom of conscience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censorship demands that the student should make a value-judgement on whether s/he opens his or her privacy. Second, this censorship prohibits him or her from writing the journal frankly because of his or her fear of evaluation, sanction, and opening. Last, the censorship cannot satisfy the form, method, and content prolongs for restricting the fundamental rights.
참고문헌 (39)
- "헌법학(중)신정판" (2004), 박영사
- "헌법학원론 개정판" (2005), 법문사
- "헌법학개론 제17전정신판" (2005), 박영사
- "헌법학 제5판" (2005), 법문사
- "학교교육에서의 아동의 일반인권에 관한 법적 고찰", 10(1), pp.589~622 (2004)
- "일기문을 활용한 직접 교수방법이 생활시 쓰기의 적용력에 미치는 영향", pp.23~42 (1996)
- "칸트에 있어서 '양심'의 의미:'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28, pp.29~53 (2004)
- "헌법학Ⅱ:기본권론" (2003), 홍문사
- "‘실천 일기’ 쓰기 지도를 통한 실천적 인성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17, pp.45~70 (1996)
-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법익과 보호대상", 4(3), pp.105~125 (1998)
- "청소년 기본권의 중요과제", 2 ⑷, pp.30~49 (1991)
- "정보화사회에서의 학생의 프라이버시권", 19(1), pp.125~147 (1998)
- "한국헌법론 전정신판" (2005), 법문사
- "헌법학 개정2판" (2005), 현암사
- "일기가 인권을 침해한다?" (2005), 조서일보
- "일기검사와 학생인권" (2005), 조선일보
- "일기는 평가나 표창의 대상이 아니다" (2005), 한겨레신문
- "‘일기 쓰기’ 막는 교육부" (2005), 조선일보
- "일기 쓰는 습관 키워주어야 한다" (2005), 조선일보
- "초등학생 일기검사 없애는 게 낫다" (2005), 경향신문
- "헌법재판소 1991년 4월 1일 선고 89헌바160 결정"
- "헌법재판소 1991년 7월 22일 선고 89헌가106 결정"
- "헌법재판소 1992년 10월 1일 선고 92헌마68", pp.76~
- "헌법재판소 1992년 11월 12일 선고 89헌마88 결정" (1997)
- "헌법재판소 1997년 3월 27일 선고 96헌가11 결정" (1997)
- "헌법재판소 1997년 12월 24일 선고 95헌바29" (1997)
- "헌법재판소 1998년 7월 16일 선고 96헌바35 결정" (1998)
- "헌법재판소 1999년 9월 16일 선고 99헌바5 결정" (1999)
- "헌법재판소 2001년 1월 18일 선고 99헌바63 결정" (2001)
- "헌법재판소 2001년 8월 30일 선고 99헌바92 결정" (2001)
- "헌법재판소 2002년 1월 31일 선고 2001헌바43 결정" (2002)
- "헌법재판소 2001년 11월 29일 선고 2000헌마278 결정" (2001)
- "헌법재판소 2002년 3월 28일 선고 2000헌바53 결정" (2002)
- "헌법재판소 2002년 3월 28일 선고 2000헌마283ㆍ778 병합 결정" (2002)
- "헌법재판소 2003년 3월 27일 선고 2002헌마573 결정" (2003)
- "헌법재판소 2003년 10월 30일 선고 2002헌마518 결정" (2003)
- "헌법재판소 2003년 12월 18일 선고 2002헌바14ㆍ32 병합 결정" (2003)
- "헌법재판소 2004년 8월 26일 선고 2002헌가1 결정" (2004)
- "The struggle for student right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7), University Press of Kans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