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관점에서 “학교생활기록”에 대한 비판적 분석-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문서를 중심으로
A Critical Analysis of School Life Records in Terms of Students’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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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생활기록 기재요령 문서 내용이 학생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분석하고 논의사항과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도구를 도출하고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대상으로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양적 분석 결과, 학교생활기록의 출결상황과 교과학습발달상황에서 학생 인권 침해적 요소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 명시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음이 드러났다. 질적 분석 결과, 첫째, 학적과 출결상황 관련하여 출석일수 위주의 수료는 학생 학습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며 결과나 결석이 본래의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둘째, 교과학습 발달 영역에서 건강장애학생 등 위탁학생, 귀국학생 등의 성적처리 방식과 석차등급에 의한 처리방식이 학생인권 침해적임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사안 관련 초중고 획일적인 조치가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음을 언급하였고, 고등학교에서 서열식 평가의 한계, 출결의 도구화 현상, 잠재적인 학생인권침해적 문화, 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 등을 논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school life records document violates students’ right to study and human rights, and to suggest discussions and improvement directions. Quantitative analysis revealed that the most infringing elements of students’ human rights were found in school records and in the development of teaching and science, and that there were potentially human rights violators as well as explicit contents. As a result of qualitative analysis, firstly, the number of days of attendance-oriented courses in relation to academic records and attendance was at risk of infringing upon students’ right to study and the results or absence was not used in a manner suitable for their original purpose. Second, it mentioned that the methods of handling records such as students with health problems, students with health problems, students returning home, etc. and methods of handling by class difference are intrusive to students’ human rights. Third, it mentioned that uniform measure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regarding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have an element of human rights violation. The limitations of ranking assessment, the phenomenon of tooling in exit, the potential culture of violating students’ human rights, and the need for consideration of minority students were discussed and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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