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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우리나라 교육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분석

An analysis on the dual structure of the education labor market.

전창완
한국교육개발원 (KEDI)|2007.04|한국교육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제34권 제1호|pp. 203-225|DOI 10.22804/jke.2007.3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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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market교육 노동시장공교육 노동시장사교육 노동시장public education labor marketprivate education labor market.
주제분류교육학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교육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교육 노동시장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이중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사교육시장은 공교육시장과 독립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유지하며 성장하였고, 사교육 종사자의 규모와 비중은 꾸준히 높아졌다. 둘째, 1990년대 말부터 공교육 노동시장과 사교육 노동시장의 분단화 경향이 심화되었다. 경제 위기 이후, 사교육 종사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상대적 임금 수준이 하락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졌다. 셋째, 실증 분석의 결과, 교육 재정의 증가가 사교육 노동시장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는 매우 작고 제한적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①단기적으로 공교육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별도의 ‘사교육시장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②장기적으로 교육 당국과 시민사회는 사교육이 공교육을 보완하면서 긍정적으로 상호 작용하도록 사교육시장을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Abstract

An analysis on the dual structure of the education labor market.Jeon, Changwan(Hye Kwang High School)In this research, I analyze the dual structure of the education labor marke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①In Korea, the education market is consisted of public education and private education. The private education market has grown enormously with own market mechanism ②Since the late 1990s, the education labor market has gotten more deeply segmented. Especially after the economic crisis, the number of people who work in the field of private education has gotten more and more increased. As the market mechanism operates in the private education market, so the relative wage has dropped, labor market has been more flexible. ③In the result of empirical test, the education budget could not repress the growing private education market. In conclusion, I suggest implications for the education policy. In the short view, it is essential to build a policy for the stability of the private education market, being parallel with reinforcing public education. In the long view, an education policy should be designed for the positive reciprocal action between public education and privat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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