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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의제의 지역적 맥락화에 대한 고찰: 한국의 세계시민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Contextualization of Global Education Agenda: Focusing on Education Policie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South Korea

전인선
한국교육개발원 (KEDI)|2019.10|한국교육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제46권 제3호|pp. 209-237|DOI 10.22804/jke.2019.46.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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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policy이론적 접근theoretical approach세계시민교육신제도주의Global Citizenship Education맥락화neoinstitutionalismcontexualization
주제분류교육학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세계시민교육 정책을 통해 국제교육의제의 지역적 맥락화의 구체적인 사례와 논의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신제도주의에 기반을 둔 이론적 접근방식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정책의 핵심주제와 연계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KHcoder를 이용하여 2014년부터 2019년 4월까지의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자료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문서, 교육부 보도자료, 대통령, 교육부장관, 차관, 교육감 등 주요인사의 공식 발언 자료를 분석하고, 전문가 그룹과의 반구조면담을 통해 분석내용을 검증･보완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정책결정권자가 세계시민교육 정책의 핵심주제와 방향 설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세계시민교육의 역할과 개념이 한국의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목적 중심으로 재정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향식 정책결정구조를 통해 이뤄진 ‘목적’ 중심의 세계시민교육의 맥락화는 양적팽창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결정권자가 변경됨에 따라 생기는 정책의 비일관성과 파편화를 야기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의 세계시민교육의 맥락화는 ‘목적’이 아닌 ‘과정’에 초점을 두어야하며, 이를 위해 정책구조의 개선을 통한 활발한 상향식 담론 생산과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보장과 다양한 그룹의 공식적인 참여, 그리고 지속적이고 공개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concrete discussion on contextualization of global education agenda with the case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GCED) policies in South Korea. Design/Methodology: With a theoretical approach based on neoinstitutionalism, this study investigates influential factors in determining the direction and key words of GCED policies in policy-making process. Policy documents of Ministry of Education, the local education authority of Seoul city, Kyeonggi-province, Incheon city and the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of UNESCO, and the speeches of key stakeholders such as presidents, ministers and superintendents from 2014 to April 2019 are analyzed by using KHcoder for text mining and mapping. Semi-structured interviews are conducted with experts to supplement the text analysis. Findings/Result: The result shows that the influence of key stakeholders on directing GCED policies is significant. By and large, GCED is re-defined by purpose in the socio-political context of South Korea, which contributes to the expansion of GCED but also results in inconsistency and fragmentation. Value: This study shows a limit of the top-down approach to GCED policy decisions, and the necessity to allow more bottom-up proposals, transparency of the policy-making process, the participation of diverse groups and ongoing discussions focusing on the process of contextualization for future G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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