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의 정치학: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 집단들의 입장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The Politics of Teacher Evaluation: Analyzing Changing Positions of Education-related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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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원평가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해당 교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교원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설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집단 간의 갈등으로 인해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교원평가제 도입 발언 이후를 중심으로 각 이해관계집단들이 나타내는 갈등의 양상과 입장들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정치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정치학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교원평가의 쟁점과 관련하여 각 집단이 지지하는 가치와 갈등관리 전략을 파악하고, 이들의 입장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를 분석하며,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Recently, it has been a hot issue how we can evaluate teachers, under the public education system surrounded by the education-related stakeholders in a pluralistic society. The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the politiccal contexts of teacher evaluation, and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doing so.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e related literature with the teacher evaluation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s and anlayzed changing positions of education-related stakeholders to evaluating teachers. Based upon the review of the literature about teacher evaluation, the scopes of political analysis were composed of (1) the strategies of conflict management, (2) the value of education-related stakeholders, (3) the changing positions of education-related stakeholders over the period.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teacher evaluation was introduced from the influence of new liberalization to education, but tended to be a focal issue among education-related stakeholders, due to the professionality of teaching and teachers.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eacher evaluation system did appear a variety of political solidarities among education-related stakeholders. The result of analysis was expec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about how to deal with such conflicts related with teacher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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