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자율화 정책의 전개 가능성 탐색
A study on the textbook price deregulation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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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60년 동안 가격사정제를 통해 교과서 저가 정책을 유지해 왔다.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는 2009년 7월 31일에 교과서 가격사정제를 폐지하고, 교과서 가격을 자율화하는 가격자율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천명하였다. 정부의 교과서 가격자율화 정책은 교과서의 질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대가로 교과서 가격의 상승과 이로 인한 정부와 학부모의 교과서 구입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과서의 질은 획기적으로 개선하되, 교과서 구입비용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 방안의 설계가 요청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2009년에 도입되고 2011년에 교과서 검정에서 시행될 교과서 가격자율화 정책의 전개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첫째,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과서 가격 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고, 둘째, 교과서 가격자율화 정책의 흐름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각 시나리오의 특징과 장단점 등을 탐색하였다. 셋째, 교과서 가격자율화 방안을 도입할 경우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central government in Korea has maintained a low-price policy for school textbooks through a control system called the Textbook Price Assessment System. The present government, which emphasizes the role of the market and competition in education, announced in 2009 that it would pursue a deregulation policy for school textbook prices, abolishing its long-sustained low-price policy. The new policy of deregulating textbook prices in Korea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extbooks. However, it is also expected to lead to higher school textbook prices for both the government and parents. For that reason,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a new textbook price policy that can both improve textbooks and curb the sharp increase of textbook prices. In that context, this study aims to analyze possible policy trends regarding the deregulation of textbook prices for newly-implemented school textbooks in Korea. First, historical changes in textbook price policies in Korea and Japan are examined. Second, three scenarios are examined.: 1) the deregulation of textbook prices is nominally implemented, 2) the deregulation of textbook prices is implemented as an adjusted ceiling price system, and 3) the deregulation of textbook prices is genuinely implemen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school textbooks. These three policies have bot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 variety of issues regarding the deregulation policies are examined in each of the scenarios. Third, concerns that the government should pay attention to in implementing a deregulation policy for textbook prices are added as a conclusion.
참고문헌 (14)
- 교과서 가격자율화에 따른 우리부 대응방안,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기획과, ~ (2009)
-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 선진화 방안", Release copy, ~ (2010)
-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김재복",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2006)
- 김재춘, "교과서 가격 및 공급 제도 개선방안. 교육과학기술부의", 미래형 교과서 정책 토론회자료집, 26~36 (2009)
- 교과서 가격자율화 후속 조치를 위한 기초 조사 연구, "김재춘",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 ~, pp.연구보고서 2010-1 (2010)
- 교과서 활용 방안 연구 - 교과서 대여제를 중심으로, "김재춘", 교육과학기술부, ~ (2010)
- 김재춘, "일본의 교과서 관련 기관 기행", 교과서연구, 63, pp.56~65 (2011)
-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및 공급제도 개선방안, "김태웅", 성균관대학교 경영연구소, ~ (1997)
- 서성진, "한국의 교과서 정책과 발전 방안",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제4회 ‘교과서의 날’ 기념심포지엄 자료집, pp.13~40 (2009)
- 이원근,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의 발전 방향", 교육과정교과서연구, 8(1), pp.7~28 (2011)
-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상" (2005), 일진사
- 조성준, "한국의 교과서 정책과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제4회 ‘교과서의 날’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pp.54~63 (2009)
- 허강, "한국의 검인정 교과서" (2004), 일진사
- 교과서 발행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교과서가격 및 검정도서 책별 이익금배분제와 발행제도를 중심으로, "홍후조",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pp.연구보고서 2007-3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