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정책 국제 비교 및 개선 방안 연구 : 가격 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mparison and Improvement plan of text book policy : focusing on pri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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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등의 교과서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교과서 가격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교과서 가격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가격자율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가격자율화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과서 가격자율화를 통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격 급등, 과다 또는 과소 검정 출원, 발행사의 담합 추구 행위 등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경쟁 원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율화 정책의 도입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역에 대해 정부가 주목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양질의 교과서가 개발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의 교과서 구입 예산을 현재보다 상당한 폭으로 늘려야 한다. 교과서 가격자율화는 발행사로하여금 교과서의 쪽수, 지질, 판형, 색도, 표지 등의 외형체제와 내용의 구성과 배치 등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고려하여 가격을 자율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improvement of text book's price and look around USA, Japan, France, Germany, China and etc's text book policy. Also, suggesting the successful policy for text book price's liberalization, but Korea is doing text book price policy now. First, if text book price's liberalization happens, we have to devise the government's minimum market intervention. Also, have to prepare about short period price jump and excess because of the price's liberalization, and we have to consider and make least about side effects like rapid down of qualification applying, or publisher's collusion, and devote our energy to settle market competition principle. Second, because of the liberalization, government has to consider about people who are going to suffer. Third, to develop good quality text book, government has to increase text book buying budget. Because, text book liberalization is a policy that publisher can consider about page quantity of book, cover, color, quality, shape, and study and development of content, composition, and set a price autonomically.
참고문헌 (21)
- 김정호, "교과서의 쟁점과 연구전략", 한국교과서연구학회지, (1), pp.3~19 (2007)
- 김재춘, "교과서 가격자율화 정책의 전개 가능성 탐색", 한국교육, 38(1), pp.231~254 (2011), 한국교육개발원
- 교과서 가격자율화 후속 조치를 위한 기초 조사 연구, "김재춘",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 ~, pp.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 연구보고서. 2010-1 (2010)
- 교과용도서 정가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화 방안, "김태웅", 한국교과서재단, ~, pp.한국교과서재단 연구보고서. 1998-2 (1998)
-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및 공급제도 개선방안, "김태웅", 성균관대학교경영연구소, ~ (1997)
- 교과용도서 심의․채택 제도 국제 비교 연구, "박도순",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2001)
- 박일수, "2007년 개정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 채택 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교육과정연구, 30(1), pp.175~197 (2012), 한국교육과정학회[DOI]
- 교과서 정책 국제 비교, "서지영",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 (2011)
- 교과용도서 검정과 채택의 발전 방안 연구, "유학영",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2009)
- 이강국, "15 신간본 검정교과서 가격조정 명령", 교육부, ~ (2015)
- 이길상, "교과서 제도 국제비교", 중등교육연구, 57(2)통권 : 57, pp.31~57 (2009), 사범대학부속중등교육연구소
-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출판에 대한 지향적 과제―교과서 이해의 현상적 양태로 본 지향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53), pp.245~278 (2007), 한국출판학회
- 이혜원, "교육부, 교과서 최고가격제 도입", 중앙일보, ~ (2015)
- 최희선, "선진국의 교육관리 및 교육과정 편제․운영체제" (1992), 성원사
- 교과서 정책과 내용구성방식 국제비교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1995)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 정책 국제 세미나", ~ (2011)
- 교과서 가격자율화 후속 조치를 위한 기초 조사 연구, "한국검정교과서", ~, pp.연구보고서 2010-1 (2010)
- 교과서 발행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교과서가격 및검정도서 책별 이익금배분제와 발행제도를 중심으로, "홍후조",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pp.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2007-3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