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 대한 장관 감독권의 한･일 간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ate Supervision over Superintendents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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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간에 국가의 지도감독권 행사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교육 현실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가 감독권을 비교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논구하고 있다. 일본은 교육위원회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한국에 비하여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관여의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정함으로써 국가의 통제를 억제하면서도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있다. 대집행 등 통제력이 강한 감독권을 행사할 때는 사전에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고 판결에 따라 조치함으로써 정당성을 높이고 있다.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대체적 분쟁 조정기구를 운영하여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는 점이 한국과 다른 점이다.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국가의 감독권과 관련된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Purpose: Recently, in Korea a number of legal disputes have occurred, involving local education authorities, centered on conflicts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hool superintendents. To gain perspective on these disputes,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different regulations that exist in Korea and Japan regarding state supervision over superintendents. Design/methodology/data/approach: The literature review focuses on analyzing the state supervision statutes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in Korea and Japan respectively by utilizing a comparative approach. Also, this study includes a comparative analysis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as regards the disputes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hool superintendents. Findings/Results: The findings show that the Local Autonomy Act in Japan specifies the procedures and requirements needed to initiate interventions by the state in order to reduce state involvement in local autonomous affairs. If the Ministry of Education wants to regulate the Local Board of Education to pursue some goal, the minister needs to obtain approval from the judiciary in advance. This procedure increases the action’s legitimacy in accordance with the judiciary decision. Further, an ADR with legal binding power enables the rapid processing of disputes in Japan effectively. Valu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legislative policy issues regarding state supervi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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