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감독 관련 법률의 국제 비교 - 대한민국ㆍ대만ㆍ일본 간의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laws regarding the state control of local education authorities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대한민국과 대만 및 일본의 국가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감독 관련 법률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세 개 국가의 지방교육자치 구조를 간략히 소개하고, 지방교육사무의 성격,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국가 관여의 조건과 방식, 국가의 자의적 관여가능성에 대한 예방 장치의 존부, 국가 관여에 대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이의 제기 및처리 방식, 행정 조정을 위한 기구의 성격과 조정 절차 및 효력을 준거로 세 개 국가의관련 법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 감독의 법률주의와 감독의 방식과 절차상세화, 국가의 행정적 관여 이전의 사법적 판단 절차 활용,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의개선 등을 현행 법률의 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laws regarding the state control of local education authorities of Japan, Korea,and Taiwan are analyzed in this study. After some brief introductions of the structure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of three countries are given, the three states' law areanalyz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five criteria: the character of local education works;the conditions and ways of state control onto local education authorities; the yes or noof some devices that protect the arbitrary control of the state; the ways that localeduction authorities raise an objection to the state control and the process that dealswith the objection; the devices for arbitration and compromise between twoadministrative agencies. Based upon the comparative analysis, the three tasks forimproving Korean law are suggested. The state intervention on local educationauthorities must be under the rule of law. The process and ways for controlling localeducation authorities should be more detailed. Finally, the present committee forarbitration and compromise between MOE and LEAs should be reformed in terms of itsoperaton and efficacy.
참고문헌 (20)
- 고전, "일본교육개혁론 -21세기 교육개혁의 해설과 비판Ⅱ-" (2014), 박영story
- 김병국, "대만의 지방자치 관련 법규집" (199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병준, "지방자치론(제1차 및 제2차 수정판)" (2012), 법문사
- 지방교육 거버넌스 주체간 권한 배분 관계의 합리화 방안 연구, "김용", 서울특별시교육청, ~ (2012)
- 지방교육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 "김용", 경기도교육청, ~ (2013)
- 중앙과 지방교육행정 당국 간의 갈등 해소 방안 연구, "김용일", 광주광역시교육청, ~ (2012)
- 김종철,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1994), 교육과학사
- 김해룡, "지방자치권의 내용과 그 보장을 위한 법적 과제", 공법연구, 33(1), pp.67~102 (2004), 한국공법학회
- 문상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관한 기본원칙의 정립― 分權國家的 再構造化와 客觀的 法治主義의 確立의 觀點에서 ―", 행정법연구, 9, pp.9~292 (2003),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小川正人, "市町村の教育改革が学校を変えるー教育委員会制度の可能性ー" (2006), 岩波書店
- 小川正人, "敎育經營論" (2008), 日本放送出版協會
- 新藤宗幸, "分權改革の新展開に向けて" (2002), 日本評論社
- 穂坂邦夫, "敎育委員會廢止論" (2005), 弘文堂
- 2013 臺灣槪況, "臺灣外交部", ~ (2013)
- 王保鍵, "圖解地方政府與自治" (2012), 五南圖書出版公司
- 劉仲成, "敎育政策與管理" (2006), 複文圖書出版社
- "中華民國統計", ~
- "臺灣地方制度法", ~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