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콘텐츠 생태계 전환에 따른 헌법적 쟁점 논의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Issues in Transition to Educational Content Eco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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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이념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 개념은 시대 변화에 따라 ‘국민에서 시민’으로 변화하여 왔으며, 4차 혁명 시대에 접어든 현재 ‘디지털 시민’으로 개념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시민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의한 변혁은 교육영역에서도 필수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는 위기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글의 문제의식은 ‘디지털 사회에서 교육의 전환은 가능한가?’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교육의 요소인 교육 내용, 학생, 교사를 중심으로 교육 콘텐츠 생태계 전환과 그에 따른 헌법적 쟁점을 논의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으로 “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디지털 사회에서 교육 객체로서 학생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를 어떻게 인식하며, 디지털 사회에서 교사의 역할은 변할 것인가?”, 이상 세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답변하였다. 본 글은 교육과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융합을 통한 교육 콘텐츠 생태계의 전환이 가져올 쟁점들에 대해 헌법에 기반을 둔 논의를 통하여 교육 분야의 변혁에 대비하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Purpose: This article discussed how digital technology affects education and how the Constitution can accommodate these changes. To this end, The transition to educational content ecosystems is selected as the main theme. Design/Methods: This article reviewed and analyzed laws, studies, reports, and previous literature relevant to digital education policy of government and constitutional issues were discussed. Results: In conclusion, this article sought answers for following questions: “How does the Constitution recognize educational content?”, “How does the Constitution recognize students as educational objects in the digital society?”, “How does the Constitution recognize teachers as subjects of education? Will the role of the teacher change?” Value: The transition to digital society brought a lot of changes in the field of education, which presented both a crisis and an opportunity. Accordingly, this article was meaningful to prepare for the transformation of education through constitutional discussions on the issues brought by the convergence of education and digit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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