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에서 교육 콘텐츠에 대한 법적 규제
Legal Regulations on Digital Media Education Content in Publ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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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콘텐츠 개념은 ‘소유’에서 ‘접속’으로 전환하고 있다. 교육 콘텐츠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의 스마트 교육 정책,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등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을 전제로 하며, 이는 공교육의 개방적 콘텐츠 환경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 교육 콘텐츠의 법적 규제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논의가 필요한데, ‘①디지털 교육 콘텐츠의 규제가 필요한가?’의 문제와 ‘②디지털 교육 콘텐츠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첫째, 디지털 교육 콘텐츠도 아날로그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교육권 실현을 위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아날로그 콘텐츠(서책형 교과서)와는 달리 향후 대체되는 디지털 교육 콘텐츠의 경우 사전규제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 둘째, 이에 따라 디지털 교육 콘텐츠 규제는 사전․사후규제를 병행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 입법과 규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 교육권의 실질적 보장과 교육 콘텐츠를 통한 창의성 증대, 그리고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교육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Abstract
The concept of content is shifting from that of 'ownership' to 'access'. Educational content is no exception to this paradigm shift. The government's smart education policy makes the basic assumption that the use of digital media means the transition from public education to an open content environment. Accordingly, with regard to the legal regulation of digital education content, there are two main issues to be discussed: 'Is the regulation of digital education content necessary?', 'Is the legal regulation of digital education content possible?'First, there is no disagreement that digital education content, like all analog content, requires legal regulations to guarantee the learning rights of people. However, in the case of digital education content that will be replaced in the future, there are some fundamental limitations to pre-regulation. Second, for the regulation of digital education content, it is necessary to present clear standards through laws and to discuss the notion of self-regulation itself.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it is time to design a new approach to educational content to guarantee the educational rights of the people, increase creativity through educational content, and guarantee the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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