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교육의 접근방식과 내용요소
The Approaches and Elements of Constitution Educ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3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법교육의 주된 목적이 법의식 함양을 통한 시민성 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헌법교육 은 법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교육적 차원에서 헌법교육 은 그 내용과 방향성이 체계화되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교 육의 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헌법교육에서 다루어 져야할 내용들을 확인해보았다. 연구 결과 헌법학 교육과 달리 시민성 함양에 중요한 핵심 요소들을 중심으로 헌법 교육 이 재구조화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본권 관련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론 및 통치구조론, 사례들이 결합되는 형태를 취하되,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 학습법이 고민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교과교육의 차원에서 정치과목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외 판례 및 결정례들을 교육자료화하는 작업도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본 논문에서 연구된 바를 시론으로 하여 헌법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
Abstract
The main goal of LRE is to breed the citizenship by extending legal mind. In this point of view, Constitution Education can be the essential part of LRE. But for now, Constitution Education has been suffered from confusion and indifference. This study means to identify the main themes and contents of Constitutional Education by analysing the opinions of LRE experts. As a result, the necessity to reconstructing the Constitution Education by centering the essential parts of citizenship education has been raised. The contents about fundamental rights could be the core part. Contents for legal theories and institutions, legal cases can be added to this. Moreover, the effective teaching methods and strategies which make student interested and engaged should be developed. The overlap of Constitution Eduacation with Politics is also a serious problem to be solved. Other than that, educational sources like legal cases should be developed and offered.
참고문헌 (13)
- 김각, "세계화, 통일, 민주시민교육; 헌법가치 실현으로서의 통일교육의 과제－고등학교 정치경제를 중심으로－", 사회와교육, 21(0), pp.56~77 (1995)
- 김다현, "헌법의 양면성에 따른 헌법교육의 본질 -독일의 헌법관 논의를 토대로-", 법교육연구, 3(1), pp.29~48 (2008), 한국법교육학회
- 김미희, "교과서 분석을 통한 사회과에서의 기본권 교육의 실태 연구", 법교육연구, 2(1), pp.1~23 (2007), 한국법교육학회
- 박재윤, "독일의 교육통합", 한국교육개발원, ~ (1992)
- 법무부, "법교육 강화를 위한 국민 법의식 실태조사 연구", ~ (2005)
- 이국운,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법과사회, 26(26), pp.9~42 (2004), 법과사회이론학회
- 이진석, "기본권교육으로서 헌법교육의 실태와 교수모형 탐색", 사회와교육, 18(0), pp.119~139 (1994)
- 전제철, "사회과 법교육에 있어서 헌법교육의 의의", 시민교육연구, 37(2), pp.81~106 (2005),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전제철, "사회과 법교육의 반성과 과제 -헌법교육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1(2), pp.85~121 (2006), 한국법교육학회
- 전제철, "현명한 정치참여를 위한 헌법교육", 시민교육연구, 38(3), pp.181~210 (2006),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전제철, "규범 지향적 시민사회를 위한사회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9(3), pp.237~262 (2007),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황무임, "헌법에 근거한 윤리교육의 시안", 복지행정연구, 18(0), pp.3~33 (2002)
- UNESCO, "Human Rights Teaching"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