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기계경비지도사 제도의 발전과제 : 일본 기계경비업무관리자와의 비교를 통한 제언

Challenges ahead for the Advancement of the Electronic Security Guidance Provider System : Recommendation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e Japan's Electronic Security Administrator

1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한국에서는 1995년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지도․감독 및 교육을 전담하는 경비지도사제도가 신설되었으며, 현재 경비지도사는 4,000여명이 선임되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의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를 말하며, 일본의 기계경비업무관리자는 기지국마다 경비업무용 기계 장치의 운용을 감독하고, 경비원에 대한 지령 업무를 통제하며, 그 밖에 기계경비업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기계경비지도사와 일본 기계경비업무관리자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 기계경비지도사 제도의 발전과제를 논의하고 제언하고자 하였다. 한․일 비교를 통한 기계경비지도사 제도의 현실적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계경비지도사 직무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법조문의 일부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선임․배치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해당 기계경비업체에 전담하여 선임․배치하는 제도와, 직무에 대한 경력을 가진 기계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가 필요하다. 셋째, 기계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의 취득방법 및 시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 및 강습과 관련하여 선임․배치된 기계경비지도사에 대한 재교육과 기계경비지도사교육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장기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기계경비지도사제도의 발전과제로는 한국경비지도사협회의 역량과 역할 확대, 경비지도사의 역량 강화(실무능력 함양), 경찰청의 기계경비관련 감독명령의 준수, 경비지도사에 대한 대우 현실화가 필요하다.

Abstract

In Korea, security guidance provider system that is in charge of guiding, supervising and educating security guard for the increased quality of the security guards through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revised in 1995. Presently, 4,000 security instructors were appointed, and they are active in the nation. The electronic security guidance provider in Korea refers to the security guidance provider that instructs, supervises and educates the security guards that are working in the electronic security work. Japan's Electronic Security administrator supervises the operation of the machinery for security work for each base station. And this refers to the party who hands down command to the security guard and that manages other Electronic Security work. In this study, Korea's Electronic Security guidance provider and Japan's Electronic Security administrator are compared for the study to present and to recommend the initiatives needed for the advancement of the Electronic Security guidance provider system of Korea. The initiatives for the realistic advancement of the Electronic Security guidance provider system based on the comparison of Korea and Japan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etail out the jobs of the Electronic Security guidance provider and some legal provisions may need to be revised. Second, it is necessary for the applicable Electronic Security companies to be in charge of regulation pertaining to the appointment and placement, in order to appoint and place the Electronic Security guidance provider with the experience of the relevant job. Third, reinforcement of the reasons for being disqualified when it comes to the electronic Security guidance provider is needed. Fourth, Electronic Security guidance provider qualification and testing system need improvement. Fifth, re-education of the Electronic Security guidance provider, appointed and placed in relation to the education and lectures and expansion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 for Electronic Security guidance provider are needed. The long term and macroscopic initiatives required for the advancement of the Electronic Security guidance provider system include increased capability and role of the Korea Security Instructor Association, increased capability of security instructors(practical ability), compliance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s Electronic Security related instructions and development of realistic treatment for security instructors.

참고문헌 (36)

  1. "경비업법. (개정 2009. 4. 1, 법률 제9579호)", ~ (2009)
  2.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 2012. 5. 1, 대통령령 23759호)", ~ (2012)
  3. "경비업법 시행규칙. (개정 2011. 4. 4, 행정안전부령 210호)", ~ (2011)
  4. "경찰청 감독명령. 제05-2호", ~
  5. "경찰청 감독명령. 제09-1호", ~
  6. 곽대경, "한국과 일본 경비업법의 개요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0(3), pp.79~108 (2008)
  7. 서진석, "한국경비산업발전사" (2009), 백산출판사
  8. 김태민, "기계경비업무 사건들과 정책적 함의", 한국경찰연구, 8(1), pp.153~180 (2009), 한국경찰연구학회
  9. 김태민,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7(2), pp.259~284 (2010), 한국치안행정학회
  10. 김태민, "경호학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치안행정논집, 8(1), pp.137~164 (2011), 한국치안행정학회
  11. 김태민, "한국 경비원 관리자제도의 발전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6(1), pp.181~206 (2009), 한국치안행정학회
  12. 김태민, "기계정비 대처요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고찰", 한국 스포츠 리서치, 14(3), pp.27~38 (2003), 한국스포츠리서치
  13. 김태복, "범죄환경 변화에 따른 민간경비의 역할 증진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5(2), pp.111~130 (2008), 한국치안행정학회
  14. 박동균, "「경비업법」개정의 주요 쟁점과 개정방안", 한국경찰연구, 9(1), pp.3~26 (2010), 한국경찰연구학회
  15. 박동균, "한국 기계경비업무의 오경보 대응책",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0), pp.33~60 (2012), 한국경호경비학회
  16. 박병식, "민간경비론" (1996), 법률출판사
  17. 박병식, "기계경비업 관련 입법의 필요성과 시안", 용인대학교 논문집, 15, pp.253~279 (1998)
  18. 박병식, "경비업법의 현안과 해결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9), pp.87~113 (2011), 한국경호경비학회
  19. 박정원, "한일 경비원법 변천 및 법제도의 연구 : 교육시스템 및 자격제도를 중심으로", 석사, 경찰관리학, pp.2002
  20. 박주현, "민간경비업에 대한 규제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5(1), pp.87~106 (2008), 한국치안행정학회
  21. 성준혁, "한국 경비지도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경비지도사 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석사, pp.2007
  22. 신상엽, "기계경비론" (2011), 백산출판사
  23. 안황권, "경비지도사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24(2), pp.201~224 (2010), 치안정책연구소
  24. 안황권, "일본경비산업의 현황과 과제-일본경비산업의 현황 소개 및 문제점", 시큐리티코리아, (가을) (2011), (사)한국경비협회
  25. 에스원, "IR자료", 에스원, ~ (2011)
  26. 2011년 영업보고서, "에스원", 에스원, ~ (2012)
  27. 이백철, "민간방범역량강화를 위한 사경비제도 발전방안", 치안논총, 11, pp.121~272 (1995)
  28. 임대용, "경비지도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1
  29. 吉田英法, "平成16年改正警備業法の考え方と課題", 警察學論集, 61(2), pp.86~113 (2008)
  30. "日本, 警備業法. (改正 平成 23. 3, 法律 61号)", ~
  31. "日本, 警備業法施行令. (改正 平成 17. 7. 15, 政令 244号)", ~
  32. "日本, 警備業法施行規則 (改正 平成. 20. 8. 1, 内閣府令 48号)", ~
  33. "日本, 警備業の要件に関する規則. (改正 平成. 23. 7. 6, 国家公安委員会規則第 11号)", ~
  34. "日本, 警備員等の検定等に関する規則. (改正 平成 20. 10. 10, 国家公安委員会規則 22号)", ~
  35. "日本, 警備員指導教育責任者及び機械警備業務管理者に係る講習等に関する規則. (改正平成 17. 11. 18, 国家公安委員会規則 18号)", ~
  36. 日本全國警備業協會, "Security Time, Vol. 390", ~ (2011)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