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소방정책의 과제
Fire Service Policy Issues for Building of Safet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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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전사회의 구축이다.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 환경은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험 증대, 국민의 안전욕구 증대, 세계화로 인한 위험의 이동성 및 상호 의존성 증대, 재난·안전 기술의 발전으로 대응 능력 증대, 재난안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적 재해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변화되는 재난안전 환경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있어서 소방조직과 소방정책도 변화와 발전이 요구된다. 특히, 현대 사회는 산업화·도시화·고층화·밀집화·지하심층화 및 가스·위험물의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소방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소방 업무는 전통적·소극적인 고유의 영역인 화재 진압으로부터 각종 재난안전사고의 수습과 적극적인 대민 서비스 및 봉사 업무인 구조구급 활동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한 미래 사회에서는 소방의 업무 영역과 범위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소방 업무의 종류 또한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주 특별하게 위험한 한국사회에서 소방은 재난안전관리정책의 중요한 영역 및 내용을 구성하는 한편, 재난안전관리정책의 핵심으로서 자리 매김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변화되는 재난안전사회 패러다임 속에서의 소방조직의 역할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미래 소방 환경 하에서 소방이 담당하여야할 소방정책 과제를 모색해 보았다.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의 소방체제 비교분석은 안전사회를 위한 한국의 미래 소방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를 모색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Abstract
In 21st century, the most important mission of government is to establish safety society. Today, as we live in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skyscraper, crowdedness, and growing of a dangerous things, the world is increasing demand of fire service which calls for fire service's extended roles. In this new era, fire service agency is requir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building of safety society as we are surrounded by dangerous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evelopment alternatives for enhancing the fire service policy with changes of safety environment in the future society. For achieving the research purpose, we surveyed the future society's environmental change from a perspective safety society's paradigm. Thereafter based on comparing and analyzing fire service organizational system in japan, America and Korean, we reviewed the issues and task of fire service policy in Korea. Fire service policy issues for building of safety society are as follows. First, we reset roles of fire service up i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Second, we design special response agency unde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general response agency under loc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ird, it is necessary to build up the network system between national and local fire organizations based on the field-centered. Finally,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base of safety society culture and to establish the governance of disaste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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