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재난안전관리의 효율화 방안 -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A Plan for Effective Disaster Safety Management in the Community - Focused on Volunteer Fir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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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의용소방대 운영 실태를 의용소방대 운영의 법적, 행정적, 재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화재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생 초기에 지역주민의 신고와신속한 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지리적․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는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연구 결과, 의용소방대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측면에서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임무를 ‘소방업무의 보조’에서 ‘소방업무의 지원 및 협력’으로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수동적․타율적 활동에서 자발적․주체적으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행정적 측면에서 의용소방대를 자원봉사자로서의 성격보다는 소방력 보조자, 지역방재 리더로서 소방업무를 적극적으로 돕는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 자리매김하게 해야 한다. 셋째, 재정적 측면에서 출동 또는 교육․훈련 및 홍보활동에 대한 수당 이외에매월 일정한 일수를 근무하였을 때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심리적 만족감뿐만 아니라 경제적 보상을 통한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problems and a development plan in the leg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aspects of volunteer fire department in Kore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and duty of the volunteer fire department should be revised from 'Assistance in Fire Service' to 'Support and Cooperation in Fire Service' in the「Law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Volunteer Fire Department」, which could make its role voluntary and initiative instead of being passive and heteronomous. Secondly, the volunteer fire department should be positioned as a 'community safety guard' to support fire-fighting activities as a local disaster prevention leader rather than just a volunteer. Third,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ir continuous participation not only by enhancing their psychological satisfaction but also by providing financial rewards such as salary and retirement allowances for those who work for several days a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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