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험제도의 개편에 대한 고찰 : 일반 순경과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Reform of the Police Examin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Employment of Constable and Police Ca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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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찰청에서는 2010년 10월 18일「바람직한 경찰시험제도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수십년 동안 경찰기관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순경채용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시험과목에 관해 개편해 왔다. 이번 개편내용에서 주목받는 사항은 첫째, 수사 과목을 삭제하고 한국사 과목을 새로 신설한 것이다. 둘째는 그동안 4년제 경찰행정학과 졸업생에게만 주어지던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2년제 출신 경찰행정학과 졸업생에게도 부여하게 되었다. 셋째, 순경채용시험에서 필기성적 비율 65%를 반영하던 것을 50%로 줄이고 체력분야의 비중을 10%에서 25%로 높였다. 넷째, 경찰시험 응시자의 학력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섯째, 채용심사관 및 채용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 정책제언은 첫째, 우리 경찰도 인턴경찰공무원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직을 희망하는 지원자들을 대부분 필기시험으로만 선발하고 있는데 이를 인턴제를 활용해 선발하는 경찰입직제도의 도입도 부분적으로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둘째, 객관식 외에 논술형 시험의 병행이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시험관리 과정에 외부출제 및 채점위원을 개방함이 바람직하다. 넷째, 경찰면접시간을 확대함이 바람직하다. 입직에 있어 면접은 인성을 비롯 여러 가지 측면을 파악하여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인데 현재 그 시간이 너무 짧아 충분한 영역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인 만큼 그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선진외국의 경우 모국어를 경찰시험과목에 넣고 있듯이 국어과목은 우리나라 경찰시험 과목으로 상징성이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지나갔지만 수년 후 또다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국어가 경찰시험과목으로 추가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본 연구는 최근 변경된 경찰시험과목들을 중심으로 얼마나 바람직한 개편이었으며 동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아울러 정책제언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Abstract
The National Police announced 「Desirable Police Examination System Reform (plan)」 in October 18, 2010. For the past few decades, police agencies have reformed constable employment examination and police cadet examination courses multiple times. The focus on the current reform is first, rhetoric course is eliminated and Korean history is established. Second, the qualification for special employment exams, which had been provided only to graduates of 4-year program of police administration major, is now provided to graduates of 2-year program as well. Third, the ratio of 65% of written-exam scores in constable exams is reduced to 50%, and physical field is increased from 10% to 25%. Fourth, the academic ability of police exam applicants is abolished. Fifth, employment judge and judging committee is established. The policy proposal in this thesis requires systematic study so that all ranks of the police begin from constable, as in the case of Britain. Second, intern police official system must be introduced. Third, setting exam questions and correcting them must be open to external committees. Fourth, Korean language course has the emblem as a police exam course. As abo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xpected issues regarding how desirable the reform was focusing on the recently changed police exam courses, and propos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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