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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대전형무소 설치와 확대

Construction and Expansion of Daejeon Pris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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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대전형무소의 설치 배경과 개소 시점, 시설 확대 과정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 현황을 분석했다. 대전형무소 설치는 1918년 2월 사법부장관 고쿠부 산가이의 언급으로, 4개년 사업으로 예정되었다. 그러나 강점 후 일제 조선총독부의 예상과 달리, 늘어나는 수감자로 인한 감옥 과밀현상과 특히 1919년 3·1운동으로 인한 수감자의 급증으로 설치를 서둘러 1919년 5월 8일 ‘총독부령 제86호’로 확정 고시했다. 그리고 5개월 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같은 해 10월 19일 공식 개청식을 통해 개소하였다. 건축공사는 1918년 9월부터 1938년 10월까지 20여 년간 지속되었다. 이를 3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1단계는 수감자 수용을 위한 옥사 3개동 등 초기 기반시설이 마련되는 설립기이고, 2단계는 중앙간수소와 청사 등 수감자 감시와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이 마련되면서 감옥운영이 정착되는 정착기이다. 3단계는 소위 ‘사상범’ 수용을 위한 격리 옥사시설 3개동과 여옥사가 설치되어 수용기능이 확장되는 확장기이다. 이 과정을 통해 1938년 11월 옥사 7개동에 감방 259칸, 총 수용 면적 2,282.84㎡를 갖추었다. 수감인원은 시설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개소 초기 1919년 12월 말 250명에서 1938년 12월 말 1,250명으로 5배 늘었다. 이 수치는 1938년 한때 전국 28개소 감옥 가운데 서대문형무소 다음으로 많은 숫자였다. 대전형무소 수감자는 신문기사와 수형기록카드를 참조하여 140여 명을 살펴보았다. 신문기사를 통해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았고, 수형기록카드를 통해 115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령대는 2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10대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형량은 징역 2년 이상이 가장 많았다. 죄명은 치안유지법, 보안법, 폭발물취체규칙 등 사상법률 위반이 대다수로 분석 대상인원 대비 94.78%를 차지하였다.

Abstract

Daejeon Prison(大田刑務所) is the output of the prison expansion policy enforced by the Japanese imperialism in colonial Korea. The plan for constructing Daejeon Prison was discussed in 1918 to be scheduled in 4 years. However, as the number of prisoners was increased after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in 1919, the Japanese imperialism decided to construct the prison and made an announcement in May 8, 1919. And it officially opened the prison in October 19 in that same year. Because of the March First Movement, Daejeon Prison was opened 3 years earlier than scheduled. The expansion of the prison was continued for 20 years after its opening. Throughout the periods of establishment, settlement and Expansion, 259 prison cells in the area of 2,282.84㎡ were built in a total of 7 buildings of the prison(獄舍). Since 1928, 129 solitary confinements in the area of 807.1㎡ were built in a total of 3 buildings of the prison to keep political offender. Daejeon Prison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political offender(思想犯) detention policy enforced by the Japanese imperialism. As the prison was expanded, the number of prisoners was continued to increase. The number of prisoners was increased by 5 times, from 250 prisoners at the end of December in 1919 to 1,250 prisoners in 1938 when the expansion of the prison was completed.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data of 220 prisoners showed that a large proportion of the prisoners were in their 20s. Also, the long-term prisoners as well as the political offender made up a large proportion. In the end, Daejeon Prison was operated as the major prison to monitor and punish the long-term political offender for the Japanese colonization.

참고문헌 (27)

  1.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統計年報", 국립중앙도서관, ~
  2.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施政年報", 국립중앙도서관, ~
  3. 조선총독부 법무국행형과, "朝鮮の行刑制度", 치형협회, ~ (1938)
  4. 치형협회, "朝鮮刑務所寫眞帖", ~ (1924)
  5. 형무협회, "大田刑務所沿革, 대만·조선형무소연혁사", ~ (1930)
  6. 서대문형무소직원교우회, "西大門刑務所例規類纂", ~ (1939)
  7. "대전형무소(대전감옥) 설계 및 배치 도면(국가기록원 소장) 89장", ~
  8. "동아일보", ~
  9. "매일신보", ~
  10. "부산일보", ~
  11. "중외일보", ~
  12. 남기정, "일제하 한국사법부 침략 실화" (1978), 육법사
  13. 田中麗水, "朝鮮大田發展誌", ~ (1917)
  14. 박경목, "식민지 근대감옥 서대문형무소" (2019), 일빛
  15. 박경목, "일제강점기 수형기록카드 현황과 명칭",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4), pp.201~240 (2018),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6. 박경목, "일제강점기 서대문형무소 수감자 현황과 특징", 한국근현대사연구, (78), pp.75~114 (2016), 한국근현대사학회
  17. 박경목, "대한제국 말기 일제의 경성감옥 설치와 본감 ‧ 분감제 시행", 한국근현대사연구, (46), pp.81~104 (2008), 한국근현대사학회
  18. 水野直樹, "번역: 朝鮮에 있어서 治安維持法 體制의 植民地的 性格", 법사학연구, (26), pp.49~76 (2002), 한국법사학회
  19. 이종민, "제국 일본의 ‘모범’감옥 - 도쿄·타이베이·경성의 감옥 사례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77), pp.271~309 (2016), 국학연구원[DOI]
  20. 이종민, "일제의 수인 노동력 운영 실태와 통제 전략", 한국학보, 26(1) (2000)
  21. 이종민, "식민지하 근대감옥을 통한 통제 메카니즘 연구 : 일본의 형사처벌 체계와의 비교", 박사, 사회학, pp.1999
  22. 이종민, "1910년대 근대감옥의 도입 연구", 정신문화연구, 75 (199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3. 최호진, "구한말부터 일제시대까지 사법적 시스템", 한국행정사학지, 16 (2005), 한국행정사학회
  24. 대전교도소,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대전교도소사", ~ (2019)
  25. 대전 옛 형무소 관광자원화 조성공사 부지 내 유적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 "동방문화재연구원", 대전광역시, ~ (2018)
  26. 옛 대전형무소 역사관광자원 조성사업 전시콘텐츠 발굴 및 고증 용역, "여가공간연구소", 대전광역시, ~ (2019)
  27. 3·1운동 100주년 기념 대전추진위원회, "대전감옥 100년 기념 심포지엄 대전시 근현대역사문화사업에 대한 평가와 제언 발표자료집",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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