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경쟁력,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모델
Globalization, Competitiveness, and the Social Democratic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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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세계화시대에는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통속적인 신자유주의자의 주장이 오랜동안 널리 받아들여 졌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비교연구에 의하면, 경제의 세계화가 낳는 부인할 수 없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와 생산체제는 매우 적응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사민주의의 특징인 계급과 성 평등주의 정책은 인력자원 개발과 출산율의 저하없는 여성 노동참가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는 다시 전체 노동인구가 고품질 상품생산에서 경쟁력을 갖는 생산활동에 통합되는 것을 촉진하고, 관대한 복지국가의 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강력한 세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인적자본 형성에 힘을 기울여 세계화시대 고숙련/고임금 틈새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기존의 복지체제를 유지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For a long time, glib neoliberal arguments about the impossibility of maintaining social democratic policies in the globalization era have been widely accepted. However, recently, comparative studies have provided evidence that despite undeniable problems posed by economic internationalization,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and its production regime have proved to be highly resilient. Moreover, the class and gender egalitarian policies characteristic of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have mad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human capital development and female labor participation without sacrificing fertility rate. This in turn facilitates the integration of entire labor force into productive activities that are competitive in high quality goods markets, and produces a strong tax base, which is sine qua non for the maintenance of generous welfare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