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세계화와 여성노동, 지역 복지적 접근에 따른 여성복지
Economic Globalization and Welfare for Women through Local Welfar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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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은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노동시장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숨겨져 있던 여성의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등장하게 되었으며,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은 개선되었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향상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세계화의 이면에 여성을 향한 또 다른 문제점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전통적으로 여성들에게 부과되던 가사노동이 여성에게 이중적 부담으로 다가옴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가 생겨나게 되었고, 노동 시장 내 여전히 존재하는 젠더 불평등과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 시장 내여성의 일자리가 양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대답을 내리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로 인한 여성들의 양적,질적 권익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사회복지, 구체적으로 여성복지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을주장하며, 이를 최근 논의가 확장되어가고 있는 지역 복지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예로는 서울시가 추진해 온 여성친화도시정책의 일환으로 ‘여행 프로젝트’ 중 노동시장과 관련된 정책들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여성복지가상당 수준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병리현상으로 수반된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문제에 대한 해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Nowadays, we are faced with neo-liberalistic globalization. It has changed our industrial structure from agriculture to service industry. As a result, women could come out the labor market. Now, woman is considered as a being who has important labor force. Women have more chances to participate in labor market and get a job. Moreover, sexua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s getting decreased. However, there are other problems; first of all, women still have much responsibility to domestic work. So,they shoulder the double burden of child care and full-time work. In addition, there is still gender discrimination in labor market. Moreover, it grows ‘Feminization of Poverty’ in our society. Therefore, we can not easily assert that we have great quality improvement in labor market. This paper researches about the changes toward women in labor market after globalization. Furthermore, it argues that the problems in labor market could get solved as social welfare system, more specifically welfare system toward women. In addition, it can be approached by local welfare system which crosses lips more these days. It exemplifies women welfare policy by The Seoul government. It finds labor-related policies and analyzes them. Then, it concludes that we are insufficient to solve the women’ problems yet although we accomplished women’ welfare in labor market in some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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