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보수주의 분석
What Is Neoconserva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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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미국 신보수주의자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부시 행정부내의 요직과 정책 네트워크의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외교안보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시 행정부가 취해온 힘 위주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과 특히 9・11 이후 강경정책들의 배후에는 신보수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있다고 추정되곤 한다. 그러나 누가 신보수주의자들이며, 신보수주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신보수주의는 미국 외교안보정책은 물론 국내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고유한 진단과 처방을 지니고 있으며, 일관된 시각에서 국내・국제문제를 바라보려고 시도했던 지식인 운동에서 출발했다. 단순히 강경 외교정책만이 신보수주의 내용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신보수주의자들간에도 대외정책 전반과 구체적인 지정학적 대응방안은 물론 국내 사회・경제・문화문제들에 대한 처방이 조금씩 다르다. 더욱이 이 문제들에 대한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은 계속 변해왔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신보수주의자들이고, 이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신보수주의가 미국 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신보수주의가 미국정치 전반과 미국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미국 신보수주의의 형성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해 본다.
Abstract
Neoconservatism has received wide attention from in- and outside the U. S. because neoconservatives are known to be responsible for unilateral and hawkish policies of Bush administration. Yet it is not clear who neoconservatives are and what neoconservatism stands for. This article first attempts to answer these questions by tracing the development of neoconservative movement since its inception. In the latter part of the article, I will try to extract three characteristics of neoconservatism as a systematic way of thinking about American society and International Order: (1) It has been built upon a sum of responses to a variety of challenges to the status qu; (2) Instead of presenting it own alternative, it has focused on attacking liberal challenges; (3) For this reason, neoconservatives have tried to incorporate as many social theories as possible. But coherence is still in question. Based on this, I will conclude that the power of neoconservative ideas will not last long unless neoconservatives can develop a systematic theory of governance of American society and international society. Otherwise, the term 'neoconservatism' will be short-lived, and 'neocon' will replace it, standing only for foreign policy haw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