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itcoin) 악용 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on the Bitcoin used Crime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등 새로운 정보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핀테크(FinTech)와 블록체인(block-chain)기술의 결합으로 4차 산업사회의 화폐제도라고까지 불리우면서 인간의 삶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8년 등장한 비트코인(Bitcoin)은 그 중 하나로 인터넷 상에서 용이하게 사용되기 위해 개발된 가상화폐이다. 비트코인이란 비트코인(BTC) 단위로 거래되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의미하며, 발행 및 거래 승인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래소를 개설할 수 있고 개인간(P2P:Peer-to-Peer) 법정화폐와 비트코인을 환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마약거래 및 인터넷 사기, 불법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와 관련하여 악용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어떠한 형식으로든 비트코인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는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가 속출함에 따라 이제는 규제와 관련한 논의를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보안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악용된 범죄 발생시 범죄수익 몰수 및 피해자의 피해액 산정이나 피해보전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마련하여야 할 때이다.
Abstract
The modern society is an era of both scientific development and the subsequent ills of civilization. In addition, sometimes technology developed for human convenience is misused and misplaced in human life. Bitcoin, which was introduced in 2008, is one of the reasons for the growing need to discuss the use of virtual currencies, drug trafficking, Internet fraud and illegal money laundering. Bitcoin is characterized by the absence of issuing and transaction approval bodies, as well as the ability of everyone to open exchanges and exchange between legal currencies and bitcoins between individuals. However, these advantages are sometimes exploited by crime, causing other social problems. Regarding regulation of bitcoin, not only South Korea but also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showing differences in their positions. There are some countries within the system that have rules in place, while others have negative views on Bitcoin. For example, in Germany, taxation was made possible by defining bitcoin as a unit of account and distributing it within the scope of financial regulation. However in China, a complete ban on bitcoin transactions has been reduced to less than 1% of the total bitcoin transactions in court currency. Currently, South Korea is not active in regulating Bitcoin, and accordingly, if there is a crime involving Bitcoin, there is insufficient response. However, the advent of virtual currencies such as Bitcoin will affect the lives of humans in the future, and the preparation of related regulations will be necessary to deal with new crimes committed by Bitcoin.
참고문헌 (28)
- 비트코인의 현황 및 시사점, "이동규",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 (2013)
- 창원지방검찰청, "비트코인을 이용한 대량 대마 밀수사범 단속-8명 구속기소, 5명 불구속 기소-", ~ (2015)
- 강서구, "비트코인의 취약점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7), 한국컴퓨터정보학회
- 김홍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 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 증권법연구, 15(3), pp.377~431 (2014), 한국증권법학회[DOI]
- 송영대, "비트코인관련 범죄유형별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14(3), pp.141~166 (2017), 한국치안행정학회[DOI]
- 육태우,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에 의한 금융의 변화 및 법적 시사점", 강원법학, 53, pp.225~270 (2018), 비교법학연구소[DOI]
- 이경미, "한국․미국․독일의 비트코인 활용 현황과 공유가치창출에의 함의 탐색", Financial Planning Review, 9(3), pp.85~111 (2016), 한국FP학회
- 이정훈, "가상화폐 관련 형사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28(2), pp.23~63 (201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희종, "암호화폐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5(2), pp.657~696 (2018), 한국사법학회[DOI]
- Bloomberg, "New York Vying With California to Write Bitcoin Rules", ~ (2014)
- CoinDesk, "Marketplace Bitcoin.de registers with Germany’s financial regulator BaFin", ~ (2013)
- FinCEN, "Application of FinCEN’s Regulations to Virtual Currency Mining Operations", FIN-2014-R001, ~ (2014)
- The Bitcoin Channel, "Germany Sets Standard for Bitcoin Regulation", ~ (2013)
- Winheller, "Banking Regulations in Germany (BaFin) and the EU", ~ (2018)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Financial Crimes and Enforcement Network, Application of FinCEN’s Regulations to Persons Administering, Exchanging, or Using Virtual Currencies, Regulatory Guidance, FIN-2013-G001",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 (2013)
- 경향신문, "비트코인 거래량 세계 3위 한국, 제도화는 꼴찌", ~ (2017)
- 보안뉴스, "비트코인, 실제로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 (2017)
- 아시아경제, "일본 코인거래소 해킹, 5600억 역대급 피해", ~ (2018)
- 연합뉴스, "IS 테러자금 모금 수단으로 비트코인 활발하게 사용", ~ (2015)
- 이데일리, "비트코인은 돈 아닌 파일?…가상화폐 범죄 처벌 '사각지대'", ~ (2018)
- 이투데이, "금감원, ‘비트코인’ 대출사기 주의보 발령", ~ (2017)
- 중앙일보, "KB국민은행, 핀테크 기업 '코인플러그'와 MOU 체결", ~ (2015)
- 중앙일보, "암호화폐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8억 털린 20대", ~ (2017)
- 한겨레, "수원지법, 범죄이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판결", ~ (2018)
- 한국경제, "가상화폐 주도하던 일본, 규제 칼 뺐다… 부실거래소 줄줄이 '철퇴'", ~ (2018)
- 한국경제매거진, "베네수엘라에서 '생존의 화폐’가 된 비트코인", ~ (2017)
- block media, "중국, 비트코인 위안화 거래 비중 90%->1%↓..’규제 탓’", ~ (2018)
- kotra 해외시장뉴스, "영국, 세계최초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규제 시사",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