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과학수사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the transition to the metropolitan crime scene investigation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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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학수사는 범인의 식별, 증거의 수집과 분석 등 경찰이 범죄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이런 과학수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존 경찰서 단위 운영체제에서 2014년부터 광역과학수사체제로 개편·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이 증원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갑작스러운 제도 개편으로 인해 인력부족, 과학수사 관련 인프라 부족, 출동시간 지연으로 인한 민원발생, 형사와 과학수사 요원 간의 유대 약화 등의 문제점들이 일선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과학수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점진적 인력증원, 조직의 상황에 맞는 유연성 있는 조직 개편·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과학수사 매뉴얼 개발 및 실습 위주의 교육 운영, 경학협력을 통한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Crime scene investigation has been making a decisive contribution to the resolution of crime by police, including identification of criminals, collection and analysis of evidence. In order to secure the expertise and objectivity of such crime scene investigations, the police have been reorganized and operated under the metropolitan crime scene investigation system since 2014. However, due to the sudden reorganization of the system with no additional human resources, problems such as human resource shortage, lack of infrastructure related to crime scene investigation, civil complaints caused by delay, and weakening ties between detectives and investigators are emerging. In this stud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scientific 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gradual workforce, reform and operation for flexible organization, develop specialized experts and crime scene manuals, and train programs focused on practical training.
참고문헌 (19)
-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체계 연구, "강소영", 치안정책연구소, ~ (2015)
- 강희주, "경찰의 과학수사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7
- 경찰청, "경찰청 내부자료", ~ (2016)
- 2016년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 (2017)
- 경찰청, "경찰청 과학수사 표준업무 처리지침", ~ (2017)
- 과학수사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한 광역 과학수사체제 시행 계획, "경찰청", ~ (2014)
- 김만기, "군용품에서 잠재지문 현출에 대한 연구", 과학수사학회지, 5(2), pp.95~103 (2011), 한국과학수사학회[DOI]
- 김정식, "경찰 과학수사의 전문화 방안 : 학위 소자자 채용을중심으로", 경찰연구논집, 10, pp.83~101 (2012)
- 박상선, "우리나라 경찰 과학수사의 실태 분석과 발전방안", 석사, 경찰행정, pp.2010
- 신회식, "한국 경찰 과학수사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0
- 이기수, "최근 경찰 과학수사 정책의 현황과 과제", 법학논총, 34, pp.321~340 (2015), 법학연구소
- 이상훈, "과학수사요원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9(6), pp.233~262 (2017), 한국경찰학회
- 조민상, "과학수사요원의 근무제도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4), pp.188~196 (2015), 한국콘텐츠학회[DOI]
- "15년 전 시그널 ‘조각 지문’ 해독…구로 호프집 여주인 살인범 잡았다", 경향신문, 2017. 7. 5, ~ (2017)
- 조재현, "경찰, 유병언 발견하고도 부실한 초동수사 논란", 뉴스1, 2014. 7. 22, ~ (2014)
- 홍미선, "경기북부경찰청, VR교육… 강력범죄 대응 나선다", 뉴시스, 2018. 4. 11, ~ (2018)
- "부산지방경찰청 홈페이지"[URL]
-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URL]
- "전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