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과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ate of Suicide and the Countermeasures of Policing Activity
1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자살률의 변화추이와 경찰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자살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많다. 실제로 자살에 대한 문제는 의료, 복지 등 관련 부처들과 학교, 직장 등 지역사회의 시스템들이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처해야 자살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국가적 차원의 자살예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유럽의 여러 나라, 미국, 일본 등에서는 청소년기에서부터 자살 방지를 위한 국가적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오늘날 자살자들의 가장 커다란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하고 있다는 보도는 일상적이다. 자살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경찰활동으로 자살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단속, 농약 사용 등 가능한 자살방법 차단에 대한 경찰의 관여, 자살 관련 언론보도지침 준수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고찰하였 다. 자살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의 사용이 익숙한 젊은 계층의 사람들이 많다. 농약은 구하기 쉽고 적은 양으로도 자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살 시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농약의 관리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자살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 모방 자살에 대해서는 그 상관관계가 입증된 연구들이 존재한다.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보도지침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모방 자살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자살 위험군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보다 그들이 자살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을 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기동성을 가진 조직이라는 점에서 자살 예방에 있어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살을 온전히 없애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은 사회의 모순점들을 해결하고 사회의 통합을 이루어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understanding to variation for the rate of suicide and the countermeasures on policing activities. In Korea, the rate of suicide is most highest of the OECD nations, and it is increasing. As to suicide many researches has been proceeding but they are insufficient to police activity. A subject of suicide should be cooperate with the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such as medical, social welfare group, and communities systems such as school, workplace, and then the rate of suicide will reduce and prevent. To protect suicide should be built up organizationally suicide prevention system. For advanced nations, already national policy has carried out the system of suicide prevention from juvenile period, and support with much budget. These days, the major cause of suicide is economic difficulties, and news is report with suicide daily. This study analyzed preceding researches, and policing activities with suicide considered the control of internet sites related suicide, policing activities take part in interception of the using method for fatal agricultural chemicals by taking poison, and observances of media report guide with suicide. The people using internet sites are many youthful who are familiar to computer. Fatal agricultural chemicals are apt to search for and cheap, and a little amount of poison can kill oneself. Taking concern to manage agricultural chemicals, suicide will reduce. About the imitation suicide what is called the Werther effect, the researches exist that has a correlation Werther effect and suicide. As keeping media report guide, the imitation suicide will reduce. In a police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which demand a help to police rather than to control strongly a dangerous person with suicide. Because the police has national systems with mobility, the police can play an important role to prevent suicide. The effort for preventing suicide will help to solve the social conflict and to integrate communities and to make the welfare nation.
참고문헌 (33)
- 가천의과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국내 자살원인 실태조사 및 자살 예방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 (2008)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자살 예방교육 및 위기관리 - 상담 및 정신건강 중심으로 -", ~ (2008)
- 보건복지가족부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 "2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9-2013)", ~ (2008)
- 연간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 (2008)
- 이상현, "범죄심리학" (2005), 박영사
- 전대양, "현대사회와 범죄" (2003), 형설출판사
- 한국자살예방협회,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실천적 정책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 (2008)
- A. E. Liska, "일탈과 범죄사회학 3" (2001), 경문사
- Brown, Stephan E, "Criminology" (2001), Anderson Publishing Co.
- Clarke, Ronald V. G,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heory and practice in Criminological Perspectives" (1996), Sage Pub
- Martin, Irandy, "Criminolgical Thought-Pioneer Past and Present-" (1990), Macmillan Pub. Co.
- "또 연예인 자살… 베르테르 효과인가"[URL]
- "함평서 70대 암환자 음독 자살"[URL]
- "경찰, 자살하려던 20대 여성 신속한 대처로 목숨 구해"[URL]
- "김해 한림서 모자 음독 자살"[URL]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② 비극 불러온 검찰 조사 발자취"[URL]
- "자살 카페서 만난 남녀 2명 동반 자살"[URL]
- "장흥경찰서, 신속한 조치로 농약 음독 기도 저지, 가족 인계"[URL]
- "검찰조사에 부담 한전산업개발 본부장 자살 파문"[URL]
- "충남 교육감 선거 수사받던 초교교장 자살"[URL]
- "따지지 않는 농약 판매, 자살 부른다"[URL]
- "경찰, 자살 카페 운영자 무조건 형사처벌"[URL]
- "200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농식품・산림부문"[URL]
- "매년 10만명당 25명꼴 자살…국가차원 예방대책 절실"[URL]
- "투자실패 비관 50대 부부 음독 자살"[URL]
- "강원도 외진 곳 동반자살 주의보"[URL]
- "자살정보 포털게시물, 경찰 48건 수사착수"[URL]
- "고교생 발바닥 110대 맞고 귀가해 자살"[URL]
- "노대통령 서거 후 베르테르 효과 현실화"[URL]
- "일요테마 - 자살공화국 대한민국 현주소 ②사회경제적 손실"[URL]
- "일요테마 - 자살공화국 대한민국 현주소 ④전문가들이 말하는 자살방지 대책"[URL]
- "청산가리 팔아요. 자살용 독극물 판매하다 덜미"[URL]
- "옥천서 자살사건 잇따라"[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