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건의 실증적 분석과 자살예방정책을 위한 제언 - 부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Empirical Analysis of Suicide Cases and a Proposal for Suicide Prevention Policy - Focus on the Busan Metropolitan City's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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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사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사망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사망자의 문제는 관련된 사회적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국가적 예방정책의 설계와 추진과정에서 마련된 다양한 대응방안은 여전히 한계성을 보이고 있어서 그 실태와 원인에 대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 자살현상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실태 분석과 함께 심리학적 부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부산광역시 자살사건에 대한 경찰통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선행연구의 결과를 추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려면 자살자를 둘러싼 개인적․사회환경적 요인에 대한 적절한 규명과 이에 기초한 자살실태조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행 자살예방정책의 기본구조와 법률의 체계를 볼 때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대해서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자살자를 포함한 변사자검시 직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기관으로 하여금 자살실태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심리학적 부검을 거쳐 향후 자살예방정책의 개선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rate of deaths by suicide is reaching a very serious level, which is more increasing rather than deaths caused by criminal cases. That’s why social perception on suicides has changed and it serves as a momentum to plan prevention policies and confront the social problem at the national level. However during planning and pushing ahead of two nationwide prevention policies and forthcoming of legal grounds relevant in the process, there seems to be limits, so it is faced with a difficult situation to understand current situation and causes of suicide. In particular, while the phenomena of suicides were examined, the necessity of psychological autopsy was brought up. And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that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have been added during analysis of police statistics about suicide incidents of Busan, it is confirmed that individual,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round suicides should be identified appropriately. Therefore despite importance of precise investigation for current situation of suicides, looking basic structures of suicide prevention policies and the system of relevant laws, it is difficult to investigate. In order to settle this problem, the relevant laws should be established to gather and accumulate relevant information for the police in charge of protective measures of would be suicides and autopsy duties of persons who had died unnaturally during expansive policing. And the police can provide the results for full-scale implementing suicide protection policies and designing their improving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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