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체성 사건의 새로운 변화와 특징: 분절적 저항행위에서 사회운동의 맹아적 형태로
The New Changes and Features of Chinese Popular Protest: From Fragmented Public Protests to Embryonic Forms of Social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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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개되는 중국의 군체성 사건은 특정사회 현상이나 구조에 대한 변혁요구를 목적으로 하여 전국적인 수준의 조직적인 연대에 기초한 성숙한 형태의 사회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제기되는 주장이나 대중동원과 영향력의 범위라는 측면에서 초보적인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제기되는 주장이 단순한 경제적인 이익요구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 사사회적 권리에 대한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시위의 조직화를 통해서 시위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전국화시켜 시위의 파급력의 범위를 전국적인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의 군체성 사건은 개별 사건 단위 혹은 지역 단위에서 고립 분산적으로 발생하고, 구체적인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목표로 한 대중저항행위에 불과하다는 다수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회운동의 형태를 띠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대중의 시민적인 권리의식의 성장과 정보화에 따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전으로 인해 대중시위의 형태에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 군체성 사건은 특정한 정치, 사회적인 계기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정치적인 주장과 결부되어 정치적인 변혁요구로 연결될 수 있으며, 삽시간에 전국적인 수준의 대중동원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매해 분출되어 나오는 수십만 건의 군체성 사건은 현재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정책적 대응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머물고 있지만, 대중들의 정치적인 참여요구가 더 확대되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대응이 한계를 드러낸다면, 현재 매년 분출되는 수십만 건의 군체성 사건은 중국의 급격한 정치적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lthough the recent developments of popular protests in China have been seen as part of a special social phenomenon or demands for structural reform, they have not yet taken on the characteristics of a mature, national-level social movement. However, with regards to the opinions being discussed and the influence and scale of public mobilization, the situation is developing into the beginning of such a social movement. The assertions being put forth by the public are not just limited to economic benefits, as demands for political and social rights are also spreading. Moreover, internet discussions have allowed for issues to become nationalized, extending the influence and scope of such movements to the national level. The majority of scholars argue that these public protests are isolated incidents and merely for the sake of economic interests. On the contrary, I argue that these developments show that such protests are tak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a more organized and mature social movement. This drastic change in Chinese civil society is the result of an increasing public consciousness of civil rights and spreading of information through the growing use of social networking services. With these points in mind, when political opinions are tied to demands for political change, public mobilization can spread almost instantly at the national level in the form of popular protest. Therefore every year hundreds of thousands of cases of popular protests have erupted. As a result, the central government has taken strong measures in order to keep the situations under control. Despite such measures, the populace’s insistence on political participation has continued to grow, exposing the limits of the government’s actions. Thus, popular protests have the potential to drive drastic political change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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